서울시의회,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金基星)는 10월20일(화)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수철 의원(한나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발의로 재개발지역 내  미착공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현행 재산세는 2005년 중앙정부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세제 개편을 하면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일정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재산세부담 상한제」를 두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3억원이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2008년분부터 30%로 인하적용) 상한제를  적용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재건축 지역내 서민 주택인데, 주택이 있는 동안은 5% 또는 10% 상한제가 적용되어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되, ▲ ‘건축중’인 토지는 직전년도 주택 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 상당액으로 적용하고, ▲ 주택멸실후 ‘미착공’토지에 대하여는 직전년도 토지산출 상당액을 적용하여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도 토지를 소유했던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에 비해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 세부담 차이 예시 (‘08년 주택분재산세, ’09년 주택멸실로 토지분재산세로 과세)

     ※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건물멸실로 인하여 건축물 착공여부에 따라 과세 상당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3배 이상의 세액 편차 발생

 서울시의회는, 동일한 사업대상 토지임에도 미착공되었다는 이유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 사업여건에 따라 공사 진행도가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 착공여부 만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서민으로 하여금 과중한 세를 부담하게 하는 불공평한 과세라는 점을 들어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이 멸실된 전체 정비사업 토지에 대하여 ▲ 직전년도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당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재개발사업 등은 서울시는 물론 많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부담 급증에 의한 민원은 서울시만의 문제점이 아니며, 공평과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저하는 물론,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