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영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송파갑)기술개발복권 미회수금 85억원 가량, 사실상 회수 불가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2004년 3월까지 발행되었던 기술개발복권에 대한 매출채권의 66%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매출채권 총 129억 6천 6백만원 가운데 66%인 85억 5천 7백만원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출채권 회수액을 보면 2005년 4억 8천 6백만원, 2006년 15억 6천만원, 2007년 15억 3천만원이었지만 이마저도 2008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7억 8천 8백만원, 올해 6월말까지는 4천 5백만원에 그쳤다.

[표1} 채권 회수 현황]

현재까지 미회수된 매출채권 가운데 16억 9천 3백만원은 법인파산으로 채권회수가 완전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머지 매출채권도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며, 채무자가 부도 상태나 상환의사가 없어 일반적인 행정조치로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종의 악성채권이다.

[표 2} 채권 소멸시효 현황

이에 교과부는 지난 3월,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지만 실질적인 회수 방안이 없어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추심위탁하기로 자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채권추심 전문기관 위탁 방안은 채권회수과정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민원 문제, 통상 25-30%에 이르는 높은 채권회수 수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진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채권회수 실적을 보더라도 회수액은 채권금액의 3% 미만에 머물고 있어 기술개발복권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박영아 의원은 “기술개발복권의 매출채권 회수율이 최대 16.3%(2007년)에 불과하고, 발행 종료 직후 담당 주체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기술공제회로 바뀌었으며 ‘08년 7월에는 다시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