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이정광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장지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  SH공사로부터 2006년에서 9년까지 181억 4천만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올해 6억 2천 4백만원 합계 187억 6천 4백만원을 수입으로 세입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사업비로 SH공사로부터 2006년에서 9년까지 255억원을 수입으로 세입하여 총 442억 6천 4백만원을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집행 또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는 제1항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와 제2항에서 이러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지천 정비사업과 폐기물 처리 관련사업의 대규모 사업비는 송파구에서 단순히 보관하거나 예치하는 것을 종점으로 하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집행 및 종료까지를 목적으로 한 비용이기 때문에 마땅이 법령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은 세입에 해당되므로 예산에 편입심의, 승인 후 집행되었어야 옳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사업비 442억여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집행한것과 관련 송파구가 이렇게 한대는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말하고 있으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4조 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서의 지방재정법 제40조는 세입 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의 범위를 제1항 1호에서 공공시설손실부담금의 경우 2호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경우 3호 다른법률에 의한 예치금의 경우 4호 사무관리상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의 비용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법령 취지가 단순히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치금 성격의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송파구가 이 법40조를 근거하여 4백억 단위의 사업비를 장기간 보관 집행함에 있어 예산서 밖같에서 아주 낮은 단계의 금전 개념인 경비라는 그릇에 담았다가 처리한 것은 직무상식에서 옳은 일이였는지 청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설령 이 사업비가 광의의 시각에서 경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과 거액의 사업비로 보아 예산에 편입 의회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능력이 아니였을까 하는것에 청장님의 판단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형태는 기관대립형인 것의 결정체가 예산의 심의, 승인이 의회에 있음은 말할나위가 없는데 각론에 매달린 오판은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적 패러다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온 중대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관련 2건의 사업비 442억여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된 경위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SH공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현대화 사업비 부문에서 내년까지 더 수입될 100억여원은 어떤 절차로 처리할 것인지와 본 사업들과 관련“사업집행 방침”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질문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