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70만 송파구민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구민 생활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영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자리하고 계신 지역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 본동, 2동 및 7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
어느덧 짧은 가을이 지나가고 초겨울 찬이슬과 세찬 바람이 속옷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귀중한 이순간 우리의 건강과 심신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고 행복 하시기 바랍니다.지구상에는 남북극 빙산이 녹아내려 빙하기가 지나가는 듯 온난화 현상으로 극도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유래없는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전세계가 공포의 최후 심판을 받는 느낌입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발생된 신종플루는 걷잡을 수 없으리만큼 전세계로 확산되어 수천명의 인명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겨울철에 접어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하루속히 근원적인 치료가 될 것을 기대하며,지난 10월13일 체코 필센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드에서“세계에서 살기좋은도시”로선정 수상하게된 송파구민과 그일에 앞장서서 이루워낸 김영순 구청장의 노고에 우리 모두는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송파구에 살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송파가 아닌 세계속의 으뜸나는 송파가 되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 하면서, 송파구청장이 추구하는 나눔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1차 가동 현항 및 2차 계획에 대하여 현항을 살피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제1호기 태양광 발전소를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평화에 투자하여 전남 고흥군에 시설하고 2009년 5월과7월중 2회에 걸쳐 2,400만원을 배당받아 1.200명 에너지 빈곤 가정에 매회 10만원씩 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고, 여유가 생길 때는 빈곤국가에 지원하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 현황을 검토하면 다음과같이 추정됩니다.   (Powerpiont 사진을 참조바람)

<제 1, 2호기 추정 운영 비교표>
구    분제 1호기제2호기설치장소전남 고흥경북 의성부지면적7,492㎡26,000㎡발전용량200.18 KW1,000 KW연간 발전량322.6  MWh1400MWh사업주체(사)에너지나눔과평화(사)에너지나눔과평화시공사(주)서울마린(주)에어텍스투자금액7.3억(송파구 3억)57억(송파구 14억)매전금액28억 8천만원125.45억원추정매출원가17억 9천만원81.58억원추정차감예상이익10억 9천만원43.87억원추정대차대조표 자산24억 8천만원81.47억원차입금발생
2009년~2023년9.1억43억
2010년~2029년송파구 투자회수금6억원
에너지빈곤층 6,000가구22억원
에너지빈곤층 22,000가구투자기간15년20년

※ 자료제공 : 1호기 분석기관 한울회계법인
본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때 5분 발언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너지인태양에너지(Solar Energy) 활용을 국가적으로 극대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으며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4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는 한국전력의 평균판매 단가(77.1원/kWh)보다 10배가량 많은 금액(716.4원/kWh) 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발전 비용면 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비해 약 20배의 고비용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부 국민들은 발전원가가 저비용이고 환경적 측면에서 우월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방사선과 그 폐기물에 대한 처분의 안전성이나 관리적 측면에 문제가 있으며, 그 원료가 되는 우라늄 역시 깊은 땅속에서 채굴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원가를  절감하지 못하며 이에 수반되는 많은양의 석유가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체르노빌(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 3,500명등) 사건과, 전북 부안의 폐기물 보관소 건립에 따른 갈등 등 사건을 통해 내포된  방사선 유출 위험성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원자력 발전도  선진국 에서는 점진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인지하고 감축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초기 시설비가 고비용이고, 고정비 등 원가대비 투자비용이 높더라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가지게 되므로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을 통해 국가에서 장려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2013년 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 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랜드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입니다.
‘저탄소,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 나가지 않고는 선진일류 국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 송파구청이 전국 최초로 앞장서서 투자 위험을 무릅쓰고 선구적인 용단으로 세계환경 개선에 앞장 섰기에 살기좋은 대상을 받게된 김영순 구청장의 구정 방향에 깊이 동참 하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나눔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투자 계획에 대하여,
 1.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매전 할 경우, 어떠한 유통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미국 :7%),(일본: 6%),(유럽연합 :10%)를 1차 공약 기간인 2008년- 2012년 사이에 이행 하도록 되어있고,우리나라의경우도2013년-2017년  사이 감축 의무국가로 지정되면 국가나 각 지방자치 단체에도 일정부분 감축 목표량을 정하여 이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송파구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있는가?
3. 각 자치단체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행치 못할 경우 탄소세(가칭) 등 부담금은 얼마정도 예상하는가?
 4. 최근 경상도 영덕 지구에 중소 유관기업이 산림을 마구 훼손 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난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이들의 가격 경쟁이 날로 하향 추세로 덤핑 가격이 형성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향후 15-20년이란 긴투자 기간동안 어느정도 판매 가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항에서 기대 수익이 거양될 것인지, 또한 투자원금 회수기간(손익분기점)은 몇 년으로 추정되며 계약기간 만료후 송파구는 본사업과 연속 배당이 종료되는가?
둘째. 홍수 발생이후 유수지 악취 오염도 시료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1. 일반적으로 장마철에는 홍수로 인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등이 속출한다고 하는데 송파관내 유수지 등은 어떠한지?
 2. 잠실 유수지에는 어린이 야구장,축구장,족구장,농구장 및 수생식물 서식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홍수시 인입되는 우수와 각종생활 폐수가 혼합되어 일정기간 뻘밭으로 변하고 건조 될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조잔디 어린이야구장은 다행히 배수 시설이 되어 세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홍수이후 수질, 토양 등 각종 인체에 해가되는 악취 원소를 채취, 의료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 데이타가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라며,
3.오염 원소가 없다면 주민에게 안심시킬수 있는 공개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