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전혀 활동없는 고문변호사 2명도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서울시의회 조규영의원(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은 11월 11일(수) 제219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활동실적이 전혀없는 서울시 고문변호사도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민원관련 각종 쟁송사건의 수행을 위해 법률지원을 위해 고문변호사 46명(3명 2009년 신규위촉)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들 고문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쟁송사건 수행건수는 7.5건이다 그러나 그중 약 50%에 해당하는 고문변호사는 평균쟁송사건 이하인 5건 미만의 사건 수행 실적을 보이고 있어 조규영의원은  매우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조규영의원은 지난 2년간 단 1건의 쟁송사건도 수행하지 않은 고문변호사가 2명도 서울시 고문변호사로 이름만 올라와있으면서 월 20만원씩의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지난 3년간 고문변호사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면서도 특별한 활동이 없는 명성만을 가지고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해촉 또는 수행 독려 등의 적극적인 대응없는 소극적 행정을 지적하였다.

 또한 변호사간 쟁송사건 수행 편차도 매우 높으며, 현직 국회의원인 고문변호사도 2명이나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문변호사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와함께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 지난 3년간 단 한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를 지적하였다, 특히 분쟁중인 각종 민원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거의 개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분쟁조정능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도 재개발관련하여 시청사 앞에서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고 몇 달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참사 관계자들이 있지만, 민원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사례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정 안건이 없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첨부 1]

1. 서울시 정책(분쟁) 조정능력 미약

  1) 쟁송사건 지속적 증가(행감자료 P 1768)

    - 2006년 270건 / 2007년 306건(전년 대비 13.3%) / 2008년 323건(전년 대비 5.5%)

    - 2009년 9월 현재 322건

    * 2009년 322건 쟁송사건

      - 43명 고문변호사(2009년 신규 3명 제외)

      - 변호사 1인당 평균 7.5건 사건 수임

      - 변호사별 사건 담당 편차 심함

        : 2006년 최소활동 0건(송광수), 최고활동 17건(고승덕)

          2007년 최소활동 1건(배금자, 송광수), 최고활동 28건(임재철)

          2008년 최소활동 0건(김상희, 송광수), 최고활동 24건(정경식)

          2009년 최소활동 0건(김상희, 송광수), 최고활동 17건(임재철)

  2) 고문변호사 관련

    ① 현역국회의원 - 고승덕, 김동성 : 한나라당, 초선

      - 국회의원 당선후 활동실적 급감

       고승덕 : 2006년 17건, 2007년 6건, 2008년 1건, 2009년 5건

       김동성 : 2006년 9건, 2007년 6건, 2008년 1건, 2009년 2건

    ② 활동 저조 고문변호사 : 쟁송사건 수행실적(2009년 신규 위촉 제외)

      - 김상희 변호사(2005년 11월 위촉)

       : 2009년 0건 / 2008년 0건 / 2007년 2건 / 2006년 1건

      - 송광수 변호사(2006년 1월 위촉)

       : 2009년 0건 / 2008년 0건 / 2007년 1건 / 2006년 0건

       : 33대 검찰총장

      - 배금자 변호사(2007년 8월 위촉)

       : 2009년 1건 / 2008년 2건 / 2007년 1건

2. 최근 3년간 1회도 개최 안된 위원회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민원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