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인터뷰

  일시 : 2009. 11. 11(수) 13:25

  진행자 : 이규원(아나운서)

  대담자 : 윤규진 회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동구의회의장)

이규원

정부가 6개 지역 16개 시군을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는데요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내년 7월에 통합시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통합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고 정부가 밝힌 지역주민이 잘사는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심이데요 잠시후에 행정구역자율통합안의 주요내용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강동구의회 의장인 윤규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규진

안녕하십니까. 윤규진입니다.

이규원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에 대한 정부 발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윤규진

네.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방자치의 뜻을 극대화 하는데는 가장 이상적인 통합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통합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듯이 관계법령과 제도의 정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이해, 설득 등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방법이나 시기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정부는 지방자치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지금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구역 자율통합으로 지방자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하면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윤규진

네. 여기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주민 의사에 대한 자율통합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율통합이 통합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생활권과 경제권이 같은 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지역을 획일적으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만을 확대코자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자치 경쟁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동시에 통합 후에 소지역주의 등 지역내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무엇보다도 획일적 통합, 강제통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윤규진

그렇습니다.

이규원

이번에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대상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규진

기준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물론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만 이제 이렇게...

이규원

여론조사 결과 나왔죠.

윤규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합하는 그러한 소규모 의견도,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이번 통합구역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행됐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족할만한 여론조사였다고 보세요?

윤규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무거운 짐을 지방의회에만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라고 하면 주민들도 받아들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는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윤규진

네. 네.

이규원

네. 그런데 이번 결과 6개 지역 16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해당 시군 지역 민심을 살펴봤을 때 과연 자율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윤규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일단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급한 그러한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지역간 단체장 주민사회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생각과 판단 기준이 좀 달라서 통합이 성사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해당지역 주민들이 통합내용, 그 상세한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세요?

윤규진

글쎄, 상세히는 알고 있다고,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상세하게 아는 주민도 일부는 계시고 또 일부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시간적인 여유을 가지고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더 많이 상세하게 알릴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규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율통합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방의회 의사만 물을 것이 아니라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그런데 혹시 또 너무 홍보 쪽으로 기울다보면은 지역민심이 찬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함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규진

그런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홍보를 하다보면 주민의 의사와는 달리 말하자면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우는 그러한 홍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의회나 이런 견제기관이 나서서 여러 가지 판단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그렇죠. 이번 6개 지역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통합 확정지을지의 여부는 절차가 또 남아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통합 의결하면은 통합이 되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윤규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갈등을 잠재우고 통합 후에 인적, 물적 합리적 융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기관단체나 일부 이해관계인들이 잠재적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주민 총의에 의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짐을 좀 덜어주는 방법은 주민의 총의를 묻는 그러한 주민투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냥 해당지역 주민투표로 가는 것이 옳다고도 보세요?

윤규진

글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방의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지방의회에서 반대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절차상은 그렇습니다만.

윤규진

네.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의원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게 일차적으로 해주고 지방의원들의 판단이 부족할 때는 주민투표에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수도권의 수원, 화성, 오산시의 경우를 보면은요, 수원, 오산은 통합에 찬성을 하고 화성은 반대하는 이런 엇갈린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런 지역을 예를 들어보면은 지방의회가 통합의결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윤규진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수원과 오산, 화성은 각각 그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산은 규모가 적고 지리적으로 화성시내에 있는 작은 도시이고 수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통합이 될 경우에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의 소재지는 수원시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산시와 수원시는 찬성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화성시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시는 면적이 광활하여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굳이 통합을 해서 수원시에 흡수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규원

그렇다면 그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반발에서 끝내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규진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수원시나 오산시가 화성시를 설득시키는 작업을 충분히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인구가 많은 수원시에서 수원시장을 한다면 지방의회 의장은 화성시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산시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균등의 원칙에서 그 틀을 유지해 나가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또 충북 경우도요, 청주시하고 청원군의 경우, 청원군 주민들의 낮은 통합 찬성률 50% 미만이었죠. 때문에 대상지역에서 빼야 한다면서 청원군의회가 통합논의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윤규진

이제 이들 지역에서는 통합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통합절차나 방법에 대한 의견차이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청원군의 경우에는 주민 찬반비율이 대체로 오차 범위에 머물고 있고 통합이 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주시로 쏠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역 차별 발생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 지역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통합의 원칙과 기조에 맞게 적용해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통합시기를 늦출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분권적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동의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정부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 거쳐서 통합시기가 7월부터 정식출범을 하게 되는데 시기나 속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윤규진

지금 시기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도 통합된 시에서 지방선거를 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방침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빠른 행정절차라든지 주민의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윤규진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다소 좀 촉박하다, 너무 속도를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이신데.

윤규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 생각은 통합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법의 정비라든지 행정절차상의 과제, 선거구 문제 등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하기 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제가 말씀드린 주민의 설득, 주민 참여 등을 통해서 지역의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해갈등의 벽을 넘어 주민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규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네. 지금까지 윤규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