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임승업 부의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임승업 부의장(한나라당, 은평4)은 16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자치회관(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시예산 20억원을 지원하여 25개 자치구에 분배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네자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평가시 '마을만들기' 등 동네자치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조례 제정 등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 주민자치회관 평가를 한 후 25개 자치구와 자치회관 25개소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 지원하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자치구에 10억원, 자치회관에는 1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해오다가, 2009년도에는 자치구에 17억 9천만원, 자치회관에는 2억 1천만원을 지원해 왔다.

임승업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서울시의 경우, 내 이웃과 우리 동네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고비용․저효율의 행정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체적 운영을 통해 자치회관이 지금까지의 문화프로그램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동네 일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자치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