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 의원(한나라당, 관악1)은 2009년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인사정책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월 1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재임 현황, 공립 고등학교의 여성교사 현황, 공립 고등학교 20～30대 교사 현황, 자치구별 중학교 전입교사 현황 등 4개 자료를 분석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정책 시스템이 지역간 교육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교장 재임기간 너무 짧아 학교 발전에 장애 초래...

○ 먼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평균 재임기간이 3년에도 못 미치는 자치구가 서대문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중구 등 5개 자치구로, 서대문구는 교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2.60년에 불과하고 관악구의 경우에도 2.81년에 불과하다. 반면에 교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긴 중랑구의 경우에는 3.49년이며, 노원구의 경우에도 3.47년으로 서대문구나 관악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의 재임기간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대문구에 위치한 ㅂ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불과 1년 사이에 3명의 교장이 부임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학교 교장의 경우에는 금천구가 평균 1.78년으로 2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교장이 교체된 반면, 용산구(3.56년), 서초구(3.29년), 은평구(3.25년), 동작구(3.25년), 강동구(3.15년), 성동구(3.06년), 서대문구(3.05년), 종로구(3년)는 3년 이상 부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 교장의 경우에는 강서구(1.94년)와 강북구(2년)가 2년 이하인 반면, 용산구는 3.56년으로 교장 재임기간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장의 재임기간의 차이는 해당 학교의 합리적인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교장의 재임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장의 재임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교장이 부임하거나, 잠시 해당학교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기 때문인데 이러한 행태는 결국 학생지도와 교육과정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 교장의 전문직 여부 또한 지역간 불균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초등학교 교장의 전문직 비율을 살펴보면 구로구(4.35%), 용산구(7.14%), 도봉구(9.52%)의 경우에는 10% 미만인데 비해 광진구(45%)나 강서구(47.22%)의 경우에는 4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전문직 교장 비율의 격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동대문구 지역 중학교 교장 중에는 한명의 전문직도 없는 반면 종로구의 경우에는 지역 중학교 교장 전원이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성동구(10.53%), 송파구(22.86%), 중구(25%)는 전문직 교장의 비율이 낮은 반면, 서대문구(80%), 서초구(61.81%)는 전문직 교장의 비율이 높아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차는 고등학교에서 더욱 심해져, 성북구(33.33%)나 중랑구(40%)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의 전문직 비율은 5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의 고등학교 교장들은 전원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문직 출신의 교장 부임의 문제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행정적 업무에 치중하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마인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소수 지역의 학교에 전문직 출신의 교장이 집중되고 있는 인사정책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공립 고등학교의 여성교사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교사 비율이 가장 낮은 서초구의 ㅅ고등학교(34.3%)나 강남구의 ㄱ고등학교(34.7%)의 경우에는 40% 이하인 반면, 서초구의 ㅇ고등학교(73.8%), 성동구의 ㅁ고등학교(69.7%)의 경우에는 70%에 이르고 있다. 물론 여성교사 비율이 가장 낮은 ㅅ고등학교와 여성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ㅇ고등학교 모두 서초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동일 지역의 고등학교임에도 2배(2.1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재의 인사정책 시스템이 일정한 기준과 일관성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 한 공립 고등학교의 20～30대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송파구의 ㅈ고등학교(13%)와 강동구의 ㅁ고등학교(15%)의 경우 15% 이하인 반면, 은평구의 ㅇ고등학교(56.5%), 관악구의 ㅅ고등학교(54.3%), 강북구의 ㅁ고등학교(52.4%), 동대문구의 ㅊ고등학교(50.5%)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20～30대의 젊은 교사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부임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반면 학생지도와 교육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젊은 교사와 경험이 많은 교사가 균형있게 분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인사정책 시스템 하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입한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중랑구(83명), 도봉구(70명), 영등포구(65명), 노원구(65명), 관악구(62명) 등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대문구에는 최근 5년간 중학교 전입교사가 한명도 없었고, 용산구(6명), 종로구(8명)의 경우에도 10명 미만으로 중랑구, 도봉구 등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랑구의 ㅁ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교사 중 37%가 중학교로부터 전입한 교사였고, 지난 5년간 중학교 전입교사가 30명이나 발생하여 동대문구의 ㅊ고등학교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중학교 전입교사가 많았던 상위 10개 고등학교를 자치구별로 분석해 보면, 관악구 2교, 중랑구 2교, 성북구 2교, 동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가 각각 1개교로, 서울시내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학교 전입교사가 7개 자치구에 집중되어 교육의 지역불균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인사정책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해야...

○ 이에 대해 오 시의원은 “분석한 자료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청에서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간, 학교간 많은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며, 이는 학교장의 재임기간이나 전문직 여부, 여성교사 비율, 20～30대 교사 비율 등을 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재정이 매우 부족한 상황 하에서도 교육시설비와 같은 하드웨어에 집중하면서 우수한 교원이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금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된다. 교육청에서는 고교선택제로 인해 낙오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국 낙오되어 폐교에 이르는 학교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인사정책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하여 지역간, 학교간 불균형을 해결해야만 고교선택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성의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