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복지과 신설이 필요하다>

친애하는 70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또한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 본동, 잠실2동,7동 출신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 입니다.

6. 2 지방선거를 치룬지도 어느새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쟁 속에서 당당히 당선하신 구청장과 여러 의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선거활동당시 구민과의 약속과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송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면서, 송파구청에 노인복지과 전담부서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5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2010.6월말 현재 서울시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96만6천여 명으로 서울인구 1,045만 명의 9.2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도하였으며,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년 전보다 4만여 명이 늘어나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초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 4,875만여명 대비 노인 인구수는 540만명으로 11%에 육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UN이 규정하는 고령화 사회기준치 7%를 추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단기간 내에 고령사회 14%로 진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 각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 기간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15년, 미국 73년, 이탈리아 61년, 독일 40년, 일본이 24년을 기록하였고 우리나라는 18년으로 세계 최단 기간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인간수명은, 식생활 개선,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발전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급속도로 연장 되어2000년에는 남자72.1세, 여자79.5세 이었으나, 2020년경에는 남여 평균 연령이 80.8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은 1972년도 4.14명에서 2009년도 1.15명으로 급감됨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는 선진국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며, 의료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등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도 개선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노인인구 대다수는 파독 간호원, 광부, 파월장병의 희생, 및 중동사막에서 모래밥을 먹은 선구자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한국이 경제강국 9위라는 경이적인 성장이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주도해온 노인은 애국자로서 마땅히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각 가정에서 마저 홀대를 받는 신세가 되었고 몇 가지되지 않는 복지정책에 의거 호구지책을 면하고 있을 뿐,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수 있는 기회와 시설이 없어 그저 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려야하는 전근대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경제적, 물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장소를 마련하여 그들의 하루가 즐겁고 지루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의 노인복지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볼까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1천여명으로 7.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만1천명에게 1백5억여원을 지원 하였고,일자리창출도2008년도에 580여명, 2009년도에 1,000명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팀의 업무는 노인복지 종합계획수립,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경로당 활성화, 독거노인관련 업무 등 35 가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5만1천여 명의 노인을 위한 건강생활 환경조성, 행복한 노후생활의 콘텐츠 등 개발 등이 미흡하여 그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노인 생활을 크게 향상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서둘러 그들에게 노후 생활이 활기차게 마무리 되도록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대안 마련에 경주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한편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노인복지 운영 실태는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이웃 강남구청 등 8개 구청이 노인복지과를 운영 중에 있으나, 송파구는 노인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1개 팀에 8명의 직원이 관리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송파구에서도 방만하게 산재되어 있는 행정조직을 적절히 개편 하여 노인을 위한 복지과 신설은 물론, 기타 기구도 통폐합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이며 용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이에 따른 사회보장 보조금 분담비율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