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송파구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 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 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송파구의회는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을 시작 으로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ㆍ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ㆍ권고했던 유엔 및 국제단체와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각종 보고서 및 결의서, 그리고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의『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서 채택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6월 28일 오사카부 다카쓰키 시의회를 포함 30곳의 일본 지방의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가 채택된 점을 깊이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송파구의회는 일본정부가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 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것을 촉구하며 68만 송파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송파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일본 정부가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 송파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해 일본정부가 행정적ㆍ입법적인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송파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정부가 일본 역사 교과서에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 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4. 송파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과,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ㆍ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