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결산 심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결산 심사와 강평을 겸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일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수준높은 심사를 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결산심사 총평을 겸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은 예산편성-심사-집행-결산 등 일련의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심사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사가 그러한 것처럼 결산심사도 집행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준거를 제공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과 적실성 그리고 책임감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산심사의 이유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피어 진지하고 또 밀도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다양한 질의에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뜨거운 열의와 정성은 곧 우리 구 열악한 재정사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위원장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등 일부 예산 항목이나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거나 그 불용액의 일부를 전용해서 지출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한 용도로 그 금액만큼 쓰라고 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거나 다른 용도나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느 의원이 어느 구민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정해진 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편한대로 전용하지 말기를 바라며 미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전용을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본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긴요긴급한 때에 천재지변 등 피치못할 사정에 처해 있을 때 지출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비용조차 예비비로 지출하는 예가 다수 있었습니다.

답변하는 부서장은 부득불 부득이했다고 말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을만큼 예측 가능한 예비비 지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예비비 지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때 남은 예비비가 없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긴급사항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분별없는 예비비 지출로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하고 예산 수급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행하는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국과장께서는 예비비 지출과 전용 요청이나 결정에 있어서 엄격히 제한해 주시고 대신에 가능한 한 예측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드립니다.

타성에 젖은 불합리한 예비비 지출과 전용 관행은 행정을 퇴보시키고 구민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에 잘 검토된 예산은 집행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예산집행 효과도 더욱 커져서 구 행정과 구민복리의 질적 발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산수급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때에는 한 푼의 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더 한층 제고함으로써 결산 심사를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아가 구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선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