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가 6대들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9명의 구정질문 의원중 등원 몇 달밖에 안된 5명의 초선의원이 질문에 나서 다선의원들이 심정적으로 우려를 했으나 결과는 상상외로 깊이있는 질문으로 구민을 위해 공부하는 구의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강동정가의 평가를 받았다.

구정질문중 세 번째로 나선 민주당 송명화의원이 어린이집 재위탁과정에서 실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론하자 한나라당의 조동탁, 김정숙의원이 이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박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 송명화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실명발언문제는 심의서에 명시된 내용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모르며 명예가 손상된 것처럼 느낀다면 사고에 문제라고 발언하다 의장의 보충질의만 하라는 제지를 받는 등 어수선한 본회의장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8일 열린 5명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9일에는 4명의 구의원이 나서 구청장과 일문일답형식의 구정질문을 펼쳤다.

 

첫날 구정질문에 나선 ■임춘희 의원(민주당/길-명일1동)은 도심속 심장부를 관통하는 지하고속도로는 강동구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방안과 지하철 9호선이 강일고덕구간까지 연장, 추경 4천8백만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런지와 향후 계획을 물었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구민들의 아우성에 대한 대책, 상상어린이공원에서 놀다가 평생 씻을 수없는 상처를 준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바닥에 탄성매트를 설치하는 대안, 학교운동장 구석진 곳의 우범사각지대에 대한 시시티비 설치또는 가로등설치와 밝기조정에 대한 방안,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위해서는 구청은 세일즈활동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구의 방안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해식 구청장은 사람과 환경을 외면하는 도심통과 고속도로노선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도심외곽으로 추진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4800만원의 용역비는 10월 발주하여 금년중 완료할 에정이며 도심의 환경등 구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시하여 국토부와의 협의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며 9호선의 보훈병원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고덕 둔촌 강일지구 개발지역을 감안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나 경제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범지역 CCTV설치문제는 일상생활상 필수불가결한 장비로 지속적으로 늘려가야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으며 100대설치 공약했으나 현재 148대를 운영중이나 향후 예산사항을 봐 더 확충할 예정이고 지역경제살리기방안으로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1:1세일즈 마케팅작업중이며 첨단업무지역이 조성되면 지역우수인재 우선채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차혜진(한나라/비례대표)는 평소에 갖고있던 소신에 대해 질문한다고 운을 뗀뒤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총조사중 장애인실태조사시 1-6급까지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주문했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주차법령이 정하는 기준승강기 근접-3.3평방미터)에 따라 설치해야하는데 과연 강동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공서등의 주차장은 장애인보다는 여성주차장이 더 활성화되어 불편을 겪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장애인주차장 불법이용자들에 대한 과태료부과현황과 공동주택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장 현황과 감독실태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주차 불법주차에 대한 시시티비등 설치의향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적인 지원방안, 맞벌이부부나 워킹맘들이 맘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제도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4억3천2백만원- 2010년 10억9천2백만원 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1년도 전 강동구 초등학교에 무상급식한다는 공약사항에 대한 재원조달방법과 2012년 유치원, 중고교에 대해 확대한다했는데 이에 소요하는 재원에 대한 대안, 무상급식도 어려운데 친환경급식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과 재원방안 마련에 대한 정확한 계획수립방안, 하남-강동구간 10.5킬로에 대한 간선급행버스(BRT)는 6분 단축하려 623억 들인다 는 것은 큰 문제이며 강동구는 지역교통혼잡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있는 사업실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의지와 구청장의 대안을 물었다.

▲이해식 구청장은 BRT사업은 대량수송 정시성이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구에는 정류장 5개의 정류장을 신설하며 현재 서울시구간 공정율은 7%이며 2011년 운영예정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했으나 전체대상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구의원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BRT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도로중앙의 차로와 정류장설치로 주변도로 우회, 교통섬설치 등이 있으나 유턴 등의 주민요구가 경찰청에 미반영된 바 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적인 조사로 인위적으로 구에서는 조정이 불가하나 정부에 건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에 나선 ■송명화(민주당-비례대표)의원은 8월10일 열린 강동구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 참여해보니 곡교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에 윤석용의원이 신청인으로 되어있었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복지위 속하는 자신의 선거구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맡을 수 있나. 선출직 의원의 곡교어린이집 수탁은 법률위반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견과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수탁받는 것은 안된다고 보며 지방의원같이 겸직조건이 적용되어야 하고 곡교어린이집 간행물 10호에 이사장자격으로 인사말을 싣는 정치행위를 했다. 보육정책심의위원장에 이의를 제기하자 위원장이 법률적 자문을 받아 추후 의논하자는 답변을 한 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여 받은 회신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을, 국회에 질의한 답변에는 영리에 대한 행위에 대해 타 자문기관에 자문받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금전적 대가는 정치적 명예적 행위에 대해 영리행위에 포함된다.

윤석용의원의 곡교어린이집 수탁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주무책임자인 구청장이 명백한 공개질의를 통해 논의해야된다. 헌법재판소를 비롯 타기관에도 자문을 구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위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 첫 번째만 경쟁 선정하고 3년마다 재위탁받도록 되어 있는 과정인 두번째부터는 경쟁없는 위탁행정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어느 업체라도 위탁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식재료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업체관리감독 현황과 2011년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25개 초등학교에 120억원이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구 자체예산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와 교육청의 협의와 이에 대한 추진현황은? 초등학교만 실시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9호선은 보훈병원역까지만으로는 안되며 우리구의 발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공신력있는 기관을 선정해 용역할 용의와 지하철 통과로 인해 아트센터의 진동에 대비한 청장의 대안을 물었다.

▲이해식 구청장은 곡교어린이집 위탁문제는 보육정책심의시 문제제기후 담당직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문제법령 해석의뢰해 답변을 받았으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곡교어린이집 위탁이 타당성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당장 판단이 어려워 관계법령과 상급관청에 해석의뢰후 조치하겠다. 친환경무상급식문제는 내년에는 25개 전초등학교 실시예정이다.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원칙적 찬성하나 시행에는 예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되어야 가능하다. 우리구 단독으로는 연간 11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8/19일 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이 50%부담하는 공문접수(나머지는 자치단체부담) 시의회에서 무상급식조례 상정되어 있어 시와 의견교환할 예정이며 실시방법(초-중)과 예산문제에 협의와 구비분담의 최소화방안을 강구중이다.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시에서 전액부담해야된다고 의견을 전달중이며 시에서 90%정도 예산분담을 한다면 내년도 실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친환경공급업체 선정-감독문제는 집단급식업소 운영업체를 학교급식심의위에서 구청과 교육청, 학교장, 학부모로 구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검사소에서 인정한 업체를 선정하며 매일 학부모와 영양사들이 모니터링과 잔류농약검사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맞벌이부부 등이 더 많은데 지원대상이 배제된 것이 아니고 조례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시행순서는 바꿀 수도 있다.

보충답변에 나선 고병모 주민생활국장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 향후 법률전문기관 또는 관련부처인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겠으며 자체적으로는 구청법률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추후 재위탁의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법등 제도를 개선하는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태(민주당-고덕1,2/강일동)은 강동구에는 30개소의 재건축단지가 있고 고덕에만 10개소로 122만제곱미터에 2만가구가 넘어 강동구민의 7%에 육박하는 인구이며 20조에 달하는 사업이다. 고덕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사업인데도 구의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재건축사업비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지 납득이 안간다.

예산지원뿐만이 아니라 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송사로 이어지는데 이는 조합원의 부담이고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의 간절한 손길을 기다리는 심정이다. 구청의 대책과 공공관리제에 대한 구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강일2지구가 연말이면 입주한다. 주거환경으로 사회기반시설과 자급시설에은. 학교개설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와 전학지원은 차질없이 돼가고 있는지. 타지역에 다녀야 하는 불편에 대한 최소화및 문제해결 강구방안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시설에 따르면 60여명에 불과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한 설치시기 앞당길 의향은.

복합시설과 공공시설용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용지에 대한 매입여부와 활용방안대책은 있는지와 강일지역 개발완료시 폐기물 처리대책은.

일본 무사시노시와의 홈스테이 12명 성공적인 성과로 청소년들에 대한 1석3조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더 추진해주고 집안에 놀고 먹는 청년실업자가 있다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다. 모두가 합심해서 청년실업자를 1명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해식 구청장 강일2지구 학교설립문제는 26% 공사진척으로 원거리통학에 불편없도록 조치하고 구청은 리더로서 재건축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조합내부문제도 구에서 적극 조정할 예정이며 도시경쟁분쟁위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쟁점사항은 주민설명회를 자주 개최-투명하고 신속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구청장이 조합이 설립되는 시점에서 시공사선정까지 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제시행시 사업인가후 공개적으로 시행사 선정하게되어 있다. 강일2지구는 무주택주민위해 건립중으로 내년 2월중 입주예정이며 강일초-강일중이 개교예정으로 준비에 차질없다는 교육청 통보를 받았다.

■고종덕(한나라당-성내1,2,3동)의원은 관내에 체험학습을 위해 안보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관내 1700여명의 참전용사들 대부분 8순대로 조국을 지킨 대가로는 터무니없어 후세에게 안보체험을 전수하는 장소필요하다. 6.25참전용사들에게 사무실제공과 직능단체 지원비 늘릴 방안은.

강동의 2번째 인증시장인 둔촌역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으로 암사시장처럼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방안과 이에 앞서 시장의 열악한 시설을 안전을 위해 시장통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점포수에 비해 상인회의 참여비율이 저조한데 참여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대책과 시장입구에 공영주차장 확보방안과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용역 발주의향은.

둔촌역-성내동 지구단위계획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확대방안은 없는지. 지구단위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 없어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상향 추진방안은.

지역에 따라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간의 갈등이 많은데 성내동은 더 많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성내동 밀집지역에는 1건도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 고조되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과 주차장특별회계를 성내동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해식 구청장은 안보의식강화는 안보교육과 주먹밥시식, 전적지참석 등의 다양한 안보행사실시했으며 6.25참전용사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7월부터는 1800여명에게 매월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시에는 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봉안당사용료를 50%감액하고 있다. 별도 사무실은 보훈회관에 운영되고 있는 회관이 있으나 협소하여 입주할 수 없으나 구사정상 사무실문제는 어려운 형편이다.

사회단체보조금 확대는 소관부서에서 타당성검토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53개단체에 6억5천232만원으로 결정하여 분기별사업계획에 의거 지급하고 있다. 보훈단체는 11개단체에 9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6.25참전단체지급액은 2008년 400만원, 2009년 540만원, 2010년 6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증액지급되고 있다.

둔촌역과 강동역주변의 지구단위계획확대문제는 작년 4월부터 계획수립하여 10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동역주변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둔촌역주변은 4개블럭을 준주거-3종으로 상향조정했다. 서울시의 용도변경확장 억제책을 쓰고 있어 결정권한이없는 구로서는 어려운일이나 시와 검토하겠다.

지역적으로 성내동의 경우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나 도로의 협소로 인해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려해도 부지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그린파킹설치는 타동에 비해 보안문제로 참여율이 적은 편이다.

■김종희의원(한나라/상일-길1동)의 구정질문은 1문1답으로 진행됐다.

Q 강동구의 행정-회계책임은

A 위임규정있지만 모든 책임은 구청장

Q 용역비를 올린이유는

A 구청장의 주요직무중 하나는 입안권, 도시계획과 관련은 시가 결정하나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입안하거나 건의권한은 있다. 세종고속도로는 대부분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단순히 반대만할것이 아니라 입안을 해서 반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

Q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A 연도말에 본 예산 편성후 예산상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Q 세종고속도로는 긴급한 예산인가

A 그렇다고 본다. 상당히 시급하다고 본다

Q 예산메뉴얼대로 편성하나

A 그렇지는 않다, 법정경비는 매뉴얼대로, 행안부지침이 과도하게 지자체를 간섭한다하여 자체매뉴얼을 만들어 긴급예산은 자체편성이 가능하다.

Q 세종고속도 용역비의 예산산출 근거는 검토해봤나

A 구청장이 편성했지만 올바른가는 의원이 심의해야

Q 법규에 어긋나면 통과안해도 되나

A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

Q 지방자치법 제123조 국가시책달성에 노력해야하는데 용역비가 국가시책돕기 위한 예산인가

A 국책사업이 다 맞는것 아니다. 해당주민이 반대하는데 해당 지자체장이 모른채하는것 안돼

Q 헌법위에 주민? 현재 있는 법은 따라야 하는 것이다.

A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하는것이고 법리 논쟁할 필요없다

Q 지방자치법 15조에는 모든 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의 공공시설설치 반대 세종고속도로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 리틀야구장과 겹쳐지는 부분은 어떻게

A 공공의 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는 주민의 이해를 따라야

Q 세종고속도로 초안에 주민공람공고결과에 싫다는 22명중 송파3 구리2 고덕동 2번싸인으로 전체 18명뿐이었다. 48만 구민중중 18명이 반대서명했다. 2174건을 국토부에 제출한 내용을 알고있나

A 네

Q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나

A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교조적인 문구에 매달려서 질문하고 있는 것

Q 지난해 8월12일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시 반대 피켓을 만든사람을 만났는데 재건축과장-도로과장이 연락해 구청3층회의실에서 재건축, 시민단체등이 모여 전단지도 구청에서 전달했다. 구청에서 판단하여 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 사항이다

A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다. 과장들이 연락하기전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며 장소가 협소하여 회의실에서 한 것

Q 조직적으로 반대한 것은 범반대추진위에서 한양아파트 1만원 우성아파트 3만원씩 걷었다.

A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구청에서 조직적으로 획책한거는 아니다

Q 선사축제시 지하철연장 서명 5만원, 반대서명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증인있다.

A 10만원은 누가줬다는 것?

Q 방아다리길 통해 지하철오는 것아나. 용역비반영시 어떤 용도로

A 국책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 성남구간도 반대, 강동구간도 반대하고 있어 대안을 찾아보고자 예산편성한 것이다.

Q 11000명을 대변하여 반대할 수 있나

A 본인 의견도 반대한다. 한나라당 모 후보는 결사반대라고 홍보물에 썼다. 김의원은 찬성한다라는 글귀를 본적 없다.

Q 리틀야구장을 통과한다면 어떻게 해결?

A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는 만약을 달고 답변할 필요없다

Q 8호선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A 8호선역시 노선이 결정된 것 아니다 기본설계용역과정에 있다

Q 지하철 5호선은 강일동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9호선은

A 타당성결과 용역결과는 시에서 작성중이나 우선 연장노선은 경제적타당성이 약하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Q 선사뒷길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선사초 입구에서 끊기는 ?결방안은

A 정수장사거리에서 선사초 입구까지는 4차선으로 그대로 확정

Q 해결방법이 있다. 초등학교운동장을 도로로, 뒤편 공지를 운동장으로 주면되는데 이방법은

A 기존확정된 것은 암사대교에 고덕램프가 생겨 교통난을 흡수할 수 있어 확장할 필요없다고 본 것. 원래계획 6차선그대로하면 병목현상이 생겨

Q 고덕평생학습관은 2층으로 증축이 어려운데 2단지 재건축과 함께할 수 있는지.

A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작년 올해 리모델링해서 어려울 것.

Q 상일동 공동주택에 도서관건립은

A 강동구에 도서관이 많다. 예산상 권역별로 짓고 있다. 상일동도 가까운 강일동에 도서관이 있다. 재건축시 공공시설 확보하고자 한다. 업무단지에도 조그만 도서실만들어 주민에 개방할 예정이다.

■김정숙의원(한나라/둔촌1-2동)의 1문1답 구정질문

Q 아파트 단지내 지진시 구청은 도움안주나

A 지진같은 사안은 정부에서 재난지역선포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다

Q 재해시 구청상황실은 모른다만 연발(예 크레인업체 수배)한다. 둔촌아파트는 30년된 아파트로 빠른 재건축 원하고 있는데 3종상향을 시에 강력히 원할 계획은.

A 조합에서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에 제출하면 바로 시에 올리는 조치를 하겠다

Q 이주까지의 기간은 환경적인 재건축을 조합들이 꺼릴시 이를 강력히 추진할 의향은

A 말하기 힘들지만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신속히 대응한다면 1년반-2년이내에 가능하다고 본다. 3종상향시 고도제한은 없어지나 대공지역이라 군부대와 협의해야할 사항이며 강동구의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Q 20개구청에 여성을 위한 발전센터 운영중. 강동구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언제쯤 여성을 위한 센터개설. 둔촌2동의 여성발전센터 추진진행은.

A 4개구청이 운영중이며 15개는 그보다 작은 시설이다.

Q 리틀야구장을 복합건축할 의향은. 둔촌동 산38번지 폐교를 활용할 계획은

A 여성발전센터 유치가 가장중요하며 투융자심사를 거치게되면 시와 협의 복합건물로 짓도록 노력하겠다.

Q 보훈병원역 주변에 안보회관 건립의향은, 방아다리길 경계로 둔촌2동 그린벨트완화방안은. 강동구의 역사내 미화방안으로 구비투입의향은. 동북고역이 오륜역으로 변경된 사항과 가칭이라도 신둔촌역으로 명명필요.

A 그린벨트지역이기에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둔촌2동 9호선 개통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동감은 하나 시에서 전체 그린벨트 완화 현장검토중이므로 건의예정이다. 역사내부는 시에서 턴키시스템으로 발주하고 있는 사항이다.

■황인구의원(민주당/성내1,2,3동)의 1문1답 구정질문

Q 도시기반시설 열악한데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기본구정목표로 삼고 있는데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비젼은

A 강동구는 자족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성 도시로 뉴타운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업무단지등을 추진해왔는데 천호-성내재촉진지구는 시승인을 득해 개발만 남았다.

구청앞과 둔촌역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상향작업중이다.

Q 강동구 디자인조례는 언제 제정됐나

A 2008년이다.

Q 2009년5월이다. 서울디자인거리 사업추진구성협의회 인원 25명. 조례제정은 가급적 준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 5조에 사업추진협의회원이 5-25명 7조 5-40명이내인데 명단은 25명만 올라와. 조례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데 회의는 총7회뿐이 개최안했다. 구청앞길 디자인거리 설계의 총개요와 총공사비는.

A 현재 지중화사업, 물길의 지하화 광장 분수, 구청마당에 빗물저수조등의 공사중이다. 디자인거리 본공사는 구청앞 4차선을 2차로로 줄이고 줄인부분에 보도와 녹지조성하고 흰타일을 깔아 주민이용에 편의를 줄예정이다. 총공사비는 60억원이다.

Q 지역주민이 불편하고 상가영업문제가 있는데 공정이 늦어진 이유는

A 주민들이 1년내내 공사하는 것으로 보는데 당초 물길도 없었고 원래 공사기간이2009년6월부터 금년 6월12일까지인데 한전등의 지연으로 늦어졌다. 추석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

Q 디자인거리 공사비 사용시 예산절감부문에 의문시되는 문제가 있다. 상주건설이 작년6월 낙찰됐다. 관급자재 입찰은 조달청시행 3가지중 자연판석의 경우 최저제한가격입찰로 했는데 강동구의 도시환경 고품격을 위해서는 좋은 자재가 들어와야 하는데 종합평가방식으로 입찰해야 주민에게 득이 되는 것이다. 구매입찰시 예산절감 노력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해야한다.

입찰업체 5개중 3개가 친인척업체이다. 남편. 부인, 처남이 대표로 되어 있고 담합의 부문도 있다, 입찰업체중 지체업체가 있는 배제안하고 입찰되어 있는 문제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사계약업체 계약서를 아직도 미제출하고 있다. 폐기물(보도블록)처리문제중 예산까지 주면서 버리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봤나

A 1회 납품이 1억원미만, 1억원이상일때로 알고 있다. 조달청규정에 의거 적용해 나라장터에서 5개업체를 선정해 제안서 받아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보도블럭 처분은 소요처가 있으면 빼겠지만 일단 설계에 반영해놓고 군부대, 치수방재과에 협의했는데 13만7천장중 우성원 8천장, 군부대 7천장등을 주고 지금도 수요처를 찾고 있다.

A 디자인거리 조성중 자연판석 시공시 색상이 다양해지는데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다. 이에 대한 방안은. 자연석에 착색해서 사용한 것은 처음보는 일이다. 특수공법이라는데 마천석을 시공해야 되나 고흥석을 시공한 것으로 표시가 안된 것. 금액차가 있어 고흥석을 시공한 것 아니냐. 공공시설시 주민을 위해야 한다.

우수트렌치 맨홀뚜껑을 판석과 같이 시공해야하는데 15미리짜리 맨홀이 벌써 깨졌다. 준공전에 깨지는 것은 공공시설의 관리성에서 관리비용 소요된다. 문제점이 대두된 부분에 대해 시공보완이 되어야 한다.

A 자연판석은 포천석으로 화강암이기 때문에 당초설계시 자연석으로 했는데 시에서 다시 내려온 지침에 따랐다. 일면 착색문제에는 동감하지만 마천석을 하더라도 별차이가 없다. 마천석을 검토해보니 교체시 5200만원, 착색시 800만원소요된다.

깨진사항은 판석두께가 안맞고...

Q 음성에 구립 추모의집을 12억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재산의 주인이 관리신탁인지-담보신탁인지. 담보신탁은 재산이전 문제야기. 잔금치른후 향후 문제점 생길우려가 있다. 예산이 없는데도 이를 시행한 것은 시의적절한가. 조속히 잔금치러 이전등기가 필요하다. 추경에 편성하여 준다고 했는데 10억은 언제줄 것인가.

A 잔금이전에 등기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안하면 힘들꺼 같아 시행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해 줄 예정이며 도시공단에서 별도관리하고 일반회계에 들어온다.

■김용철의원(한나라/길-명일1동)의 1문1답 구정질문

Q BRT사업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줄곧 반대하는 입장이다. 6분밖에 단축못하면서 6백억 예산투입에는 지속적으로 반대한다.

A 천호에서 회차하여 하남쪽으로 가는게 문제가되자 지난 7월중에 잠실쪽으로 가서 회차하는 방안으로 수정했다. 2013년도 아차산방면으로 확장하면 도심진입으로 계획이 변경된다. 민원중 가장현안인 천호회차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했다.

유턴,좌회전은 경찰청에서 허용안되어 결과적으로 둔촌2동과 길동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다. 다시한번 줄기차게 경찰청에 규제심의 요청하여 관철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이 문제가 해결 안된다면 법적한도내에서 이 문제를 관철하겠다

Q 법적조치로 시정될 가능성이 없다. 설명회과정에서 문제삼았고 BRT사업 반대결의문을 만들었고 의견청취후 적극 반영한다했으나 경찰청심의는 재심의가 불가하다. 애초 경찰청심의도 안받고 의회에서 설명한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안이한 강동구청의 행정으로 인해 길건너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피턴을 안주면 통로가 막히는 사태가 온다.

A 절차상으로 볼때 어려움있으나 주민과 의원, 국회의원등이 힘을 합해 서울경찰청에 의견을 진단하면 추가심의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건널목 만드는데도 3천여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구청장은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Q 암사시장은 현대화시장 성공사례인데 지역경제과는 과연 어떤 지원을 했는지

노점상, 점포소유주,상인회 등을 어떻게 하고 있나.

A 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인들간 첨예한 대립과 상인회 등록을 안하고 있다. 길동의 경우 활동무. 무등록시장에 대해 인증시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Q 도로점용료 인하, 무분별한 노점상을 정비하여 푸드박스를 만들고 이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인변경시 박스제작비 환급등 문제. 운영자 사망또는 질병시 명의변경등은.

A 명일골목시장의 불법노점상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디자인노점 31개소가 운영중이며 노점시설물 500만원의 제작비가 들었다. 폐점시 완전철거또는 대기상인에 기회를 주는 방안강구중이며 푸드박스 하자보수기간은 3개월로 제조사과실시 무상, 소비자과실시 유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다 더 저렴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제조사에 요청중이다.

Q 동통합으로 길동은 최대동이 되었다. 동청사 신축이 적극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적극검토한다 했으나 구청장의 의자와 결단필요하다. 앞으로 다른 동 통합계획은 있는지. 5만명의 동과 3만명의 동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

A 추가적인 동통합계획은 없고 인센티브 제도 없어져 동간의 인구수 편차가 많이나고 있다. 통합된 4개동이 3만이 넘어 불합리하지만 전산화의 영향으로 역세권의 동 행정이 늘어나 인구로만 동의 규모나 인력배분에는 조금 재고될 측면이 있다.

Q 통합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하는데 우선 먼저시행하고 전체가 다 통합한다고 했었다. 행사지원비 등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 길동은 회의장도 비좁아 회의를 못한다. 길동은 자산이 있기에 신청사건립에 문제점 없다고 본다.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길.

A 동별 신축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최근 용인시청,성남시의 호화시청이 논란거리로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 시에서 시교부금을 못준다고 한다. 암사동도 8억5천을 못준다고 통보받았다. 기존의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적극검토하겠다

Q 암사2동 청사1층에 장애인판매대 설치는 활발하게 판매되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좋은 위치에 해주는게 필요한데 예산에 맞춰 동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

A 확보된 국비는 명시 이월해 불용이나 타곳에 사용될 우려는 없다. 장애인 판매대는 유념하여 검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