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강동구의원(한나라/상일-길1동)구정질문 1문1답

Q 강동구의 행정-회계책임은

A 위임규정있지만 모든 책임은 구청장

Q 용역비를 올린이유는

A 구청장의 주요직무중 하나는 입안권, 도시계획과 관련은 시가 결정하나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입안하거나 건의권한은 있다. 세종고속도로는 대부분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단순히 반대만할것이 아니라 입안을 해서 반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

Q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A 연도말에 본 예산 편성후 예산상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Q 세종고속도로는 긴급한 예산인가

A 그렇다고 본다. 상당히 시급하다고 본다

Q 예산메뉴얼대로 편성하나

A 그렇지는 않다, 법정경비는 매뉴얼대로, 행안부지침이 과도하게 지자체를 간섭한다하여 자체매뉴얼을 만들어 긴급예산은 자체편성이 가능하다.

Q 세종고속도 용역비의 예산산출 근거는 검토해봤나

A 구청장이 편성했지만 올바른가는 의원이 심의해야

Q 법규에 어긋나면 통과안해도 되나

A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

Q 지방자치법 제123조 국가시책달성에 노력해야하는데 용역비가 국가시책돕기 위한 예산인가

A 국책사업이 다 맞는것 아니다. 해당주민이 반대하는데 해당 지자체장이 모른채하는것 안돼

Q 헌법위에 주민? 현재 있는 법은 따라야 하는 것이다.

A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하는것이고 법리 논쟁할 필요없다

Q 지방자치법 15조에는 모든 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의 공공시설설치 반대 세종고속도로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 리틀야구장과 겹쳐지는 부분은 어떻게

A 공공의 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는 주민의 이해를 따라야

Q 세종고속도로 초안에 주민공람공고결과에 싫다는 22명중 송파3 구리2 고덕동 2번싸인으로 전체 18명뿐이었다. 48만 구민중중 18명이 반대서명했다. 2174건을 국토부에 제출한 내용을 알고있나

A 네

Q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나

A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교조적인 문구에 매달려서 질문하고 있는 것

Q 지난해 8월12일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시 반대 피켓을 만든사람을 만났는데 재건축과장-도로과장이 연락해 구청3층회의실에서 재건축, 시민단체등이 모여 전단지도 구청에서 전달했다. 구청에서 판단하여 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한 사항이다

A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다. 과장들이 연락하기전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며 장소가 협소하여 회의실에서 한 것

Q 조직적으로 반대한 것은 범반대추진위에서 한양아파트 1만원 우성아파트 3만원씩 걷었다.

A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구청에서 조직적으로 획책한거는 아니다

Q 선사축제시 지하철연장 서명 5만원, 반대서명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증인있다.

A 10만원은 누가줬다는 것?

Q 방아다리길 통해 지하철오는 것아나. 용역비반영시 어떤 용도로

A 국책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 성남구간도 반대, 강동구간도 반대하고 있어 대안을 찾아보고자 예산편성한 것이다.

Q 11000명을 대변하여 반대할 수 있나

A 본인 의견도 반대한다. 한나라당 모 후보는 결사반대라고 홍보물에 썼다. 김의원은 찬성한다라는 글귀를 본적 없다.

Q 리틀야구장을 통과한다면 어떻게 해결?

A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는 만약을 달고 답변할 필요없다

Q 8호선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A 8호선역시 노선이 결정된 것 아니다 기본설계용역과정에 있다

Q 지하철 5호선은 강일동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9호선은

A 타당성결과 용역결과는 시에서 작성중이나 우선 연장노선은 경제적타당성이 약하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Q 선사뒷길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선사초 입구에서 끊기는 ?결방안은

A 정수장사거리에서 선사초 입구까지는 4차선으로 그대로 확정

Q 해결방법이 있다. 초등학교운동장을 도로로, 뒤편 공지를 운동장으로 주면되는데 이방법은

A 기존확정된 것은 암사대교에 고덕램프가 생겨 교통난을 흡수할 수 있어 확장할 필요없다고 본 것. 원래계획 6차선그대로하면 병목현상이 생겨

Q 고덕평생학습관은 2층으로 증축이 어려운데 2단지 재건축과 함께할 수 있는지.

A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작년 올해 리모델링해서 어려울 것.

Q 상일동 공동주택에 도서관건립은

A 강동구에 도서관이 많다. 예산상 권역별로 짓고 있다. 상일동도 가까운 강일동에 도서관이 있다. 재건축시 공공시설 확보하고자 한다. 업무단지에도 조그만 도서실만들어 주민에 개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