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장은 친인척 인사 파문에 대해 송파구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존경하는 송파구 주민여러분, 의장단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집행부 주요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오륜동 지역 이정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힘차게 출발하신 구청장께서 “인사가 만사”라는 고언을 다시 가슴에 담고 새로이 처음의 자세로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29일 민선 제5기 현 송파구청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구청과 산하단체 주요직에 채용했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언론과 방송에 따르면 구청장 취임 이후 오빠의 동서를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채용하였고, 송파문화원 사무국장에는 여동생 남편인 엄 모씨를 채용할 예정이었으며, 이들 외에도 사적인 학연, 지연 인사와 선거공신을 산하기관단체에 임명함으로써 전문성을 의심할 만한 분들에게 논공행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공식임명도 하기 전에 출근하던 송파문화원 사무국장 내정자의 사퇴에 더해서 구청장 비서실장의 사퇴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 측은 “비서실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다른 인사들도 자격조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적법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회적 잣대를 갖다대는 것은 그들에 대한 판단기준이 우리생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발 한걸음,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은 그만큼 일반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큰 사회적 파장을 낳기 때문입니다.

해당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면 굳이 선거공신, 고향 지인이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남시 뇌물수수 사건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 성남시장 이대엽의 조카가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그리고 조카며느리는 승진인사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지역 공무원들까지 업무와 연관해서 업자들에게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랫물도 흐려집니다.

선거공신이나 사적인 지인들은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보다는 구청장이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행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책임자의 친인척들은 각종 청탁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도 가까이 두지 않았던 옛 선인들의 지혜는 사전에 불미스런 일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갓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은 구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막 행정가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딘 구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이들의 역할이 부족하거나 충실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저는 또한 제6대 송파구의회도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해 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유지하며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동안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사전에 문제제기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구청의 집행부와 구의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 다시는 이런 관행 아닌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민에게 실망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데 협력해 주셔야 겠습니다.

구청장과 송파구 집행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인사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재고하기를 바라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명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주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