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송파구의원 5분 자유발언

<무상급식은 시대의 요구이자,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이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섬기겠다는 지난 6.2지방선거 출마 당시의 각오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이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국한하여 무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교육의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특별히, 또는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마땅히 누려야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교육도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입니다. 부잣집의 자녀이든 가난한집의 아이든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감과 소외감 없이 친환경 건강밥상을 차려주자는 부모의 마음이 깃든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무상급식에서 과감하게 한 걸음 더 나아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것을 학교에서 만큼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누구나 누리는 평등한 밥상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송파구청 집행부와 의회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강원 정선군에서는 지난 8월부터 60개 학교 4,442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재료로 만든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무상급식을 받던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점심시간에 ‘쭈삣쭈삣하며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급식비가 안들어 엄마들이 아주 좋아한다고도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지난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2012년에는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 합니다.

또한 강북구, 광진구, 성동구도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 관내 구청 대부분이 ‘무상급식’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는 무슨 이유로 이러한 ‘무상급식 대열’에서 낙오하는 것입니까? 누가 ‘무상급식의 발목’을 잡고 있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십니다만, ‘무상급식’은 ‘예산’보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을 조금만 긴축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면,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파구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당연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송파구는 왜!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건강한 밥상을 마련해 주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임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우리 송파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상급식 점진확대 및 친환경 식자재 직영급식’을 실시할 것을 선거기간 내내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의 민의를 잊지 마시고, 내년도부터 우리 송파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책임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번 선거에서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당장의 어려움을 푸는 일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송파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