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가 마련되어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33.6%로 OECD 평균 14.4%의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2000년 당시 5개 유통회사 기준 전국적으로 51개 이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수가 2009년 말 기준으로 445개로 9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구도 2000년 당시 1개이던 점포가 현재 10개로 늘어났으며 1개는 서울시 사전자율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주변 재래시장이 황폐화되고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이 4년 만에 전국적으로 2만 개나 문을 닫게 되자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른바 ‘유통․상생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유통․상생법’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고 상생법 개정으로 대기업 직영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가맹점도 사업조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법의 500m 제한규정은 바로 그 제한을 벗어난 곳의 입점을 정당화해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대형할인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GS슈퍼와 롯데슈퍼 등이 대기업 지분을 51% 이하로 낮추거나 아예 가맹비만 받고 상품을 공급하는 가맹점을 설치하고 있고, 상생법 적용대상에서 비껴난 편의점에 식품코너 등을 확장해 기업형 슈퍼마켓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SSM 사업조정제도 또한 중소상인 간의 자율협의가 원칙인 데다 조정심의회의 권고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합의를 이루어내기에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도둑입점’할 경우 제어할 근거가 없으며, SSM이 기습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나면 중소상인이 사업조정신청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을 닫고 사업조정 절차에 임할 것을 주문하는 ‘일시 정지권고’도 내릴 수 없어 사전에 약자인 중소상인들에게 시간적 기회를 주자는 사전예고제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법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경계 밖의 구역에서도 SSM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해야 하며 상생법에서도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쉽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입점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의 불비한 점을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소 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SSM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사 대규모 점포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변 상권에 대한 상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규제의 한 방법으로 대규모 점포의 등록심의를 하는 입점 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중소 상인들이 대기업의 공세에 맞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