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박재윤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강동구의 빠듯한 재정 살림을 내실있게 꾸려나가시는 이해식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의 관계 공무원여러분

풍요를 기원하고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가야하는 신묘년 새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강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 한해를 열심히 함께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내동 출신 황인구의원 입니다.

지난해 세계적 경제 위기와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에서도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강동구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국가 재정의 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서울시의 취득세 징수 부족에 따른 조정 교부금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강동구의 세입부족으로 2011년도 예산의 구의회 의결로 확정된 상태에서 일정부분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불투명해지고 긴축재정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축소 및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정악화를 최소화 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이로인해 우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불만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0년도 조정교부금 중 일부 미교부금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앞으로 보통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교부금 감경정을 2012년도로 연기해줄 것을 촉구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50%에서 60%로 상향 조정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재정당을 초월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집행부, 강동구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2010년도 재정자립도 45.5%에서 2011년 47.7% 정도입니다.

재정자립이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는 특별회계 전입금,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한시적 세입으로 상향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보조교부금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재정자립을 통한 강동구 발전을 이끌어 갈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구도 세입징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의 일환으로 미납세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세외의 수입 및 신규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위탁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공유재산 매각을 현실성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세외수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래 부가세법 12조 면세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면세대상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나 지난 2007년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사업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므로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거나 덜 공제 받아온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구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후 지난 3년간 환급세액 경정청구를 조속히 실시해서 본의원이 집행부에 건의한대로 우리구에서 납부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합법적인 관점에서 절세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1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부가 의무화되므로 우리구도 전자세금계산세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부가가치세의 인적, 물적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업무 효율성과 절세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들의 절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로인한 행정의 경직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행정의 경직은 곧바로 우리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므로 특단의 대책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회도, 강동구민 모두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세입감소로 세출전망이 무척이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각종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심의단계에서 실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재정지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매칭 펀드방식으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원 비율이 축소되므로 우리구 부담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우리구의 재정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분야 지원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집행으로 복리증진이 이루어져 살기좋은 강동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행복한 공동체의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지고 강동구민 여러분과 1200여명의 공직자여러분과 함께 우리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신묘년 새해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