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강동구의원 5분발언,교육지원 사업에 관하여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지역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황인구의원입니다.

구제역으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등 농촌경제 현실은 무척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 힘들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만 전세난, 물가대란, 실업난 등으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문제, 사교육비 문제,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증가, 유가 문제, 남북 문제 등 문제투성이 정부입니다. 대책, 대책 하지만 아무 대책이 없는 무대책 정부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교육비도 줄이고 사․공교육비 증가로 애낳기 무섭다는 저출산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사용으로 농촌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의 확대가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1석5조, 6조의 효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기극이니 세금급식이니 부자급식, 공짜급식의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의 행복한 밥상을 뒤엎으려는 언동과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실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9%인 181곳이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전면실시 하는 곳은 90곳이며 부분실시 하는 곳도 91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어떻습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상의무교육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논리와 정략적 접근으로 시정을 거부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보수단체 등 한나라당에서 진행 중에 있는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 내용을 보면 매우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명부는 마치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와 전면실시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무차별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주민투표로 결정해달라는 문구를 볼 때 현재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주민투표안은 단계적 무상급식이 아닌 소득하위 50%까지 가난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차별적 급식안입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깁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투표를 하자는 내용이 투표의 유․불리를 따져서 질문문항을 사실과 다르게 넣었다면 이또한 서울시민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부자급식, 세금 폭탄 운운하며 재원 낭비라는 주장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고려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접근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수혜 당사자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이 당연한 권리로써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정신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가져다줌으로써 성장기 수치심과 정상적인 아동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동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에서는 매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18명은 제정당을 초월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등 매년 각종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데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35억여원 각종 교육지원 사업 28억원 등 총 62억 8,000만원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

교육지원, 사회복지 정책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공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강동구민 모두는 무한한 신뢰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강동구가 다른 어느 자치단체 보다 갈등과 분열, 반목과 차별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며 구민 상호간에 공동체적 행복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으로 사람이 아름답고 구민이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