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강동구의원 5분발언,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구의원 행정복지 위원회 차혜진의원입니다.

지난토요일 일본대지진으로 강진9.0에 달하는 거대단층이 20미터

이동해 발생되어, 지구의 자전축이 10센티이동하여, 강력한 강진과 거대한 쓰나미로 인하여 2500여명이 사망했고, 만여명이 실종되었으며, 일본정부 최대의 대재앙으로 왔습니다.

대지진이후 규모5 이상의 여진이 126회 발생하여 전세계적인 공포로 몰아넣은 쓰나미 가 몰려 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와 3호기가 “노심용해”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최소 900여명의 피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후쿠시마 원전주변 21만명을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사성물질이 다국으로 누출되지는 않을까?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바람이 러시아에서 태평양으로 부는상황에, 우리나라에는 안전한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강동구도 선제대응하여 경제영향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검토.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1월 넷째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30센트 짜리 아침식사가”논란이 되었습니다.

주의회 합동예산위원회에서 주정부 예산안 12만4천달러(한화1억3천6백만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공화당의원 3명이, 예상되는 적자 때문에 반대를하고, 민주당의원3명만이 찬성한 결과였습니다.

그결과 저소득층 학부모 들은 아침식사 한끼에 30센트(340원)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7천달러이고, 우리의 1인당국민소득이 2만달러임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상황을, 비교 분석해 심도있는 고민을 해 보아야합니다.

무상급식의 정책적 평가는 비켜가더라도 갈등의 원인이된 “무상급식조례”의 내용과 입법절차는 입법의 원칙에 적합하게 진행된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상급식공급이 헌법이 추구하는 취지와는 일치하는 것인가?

지방자치 특히 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조례제정의 근거인 상위 관련 법령에 적합한것인지 평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무상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학교교육과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대상에게 수업료를 받을수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을 하는 이유는 부모형편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줘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접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꾸려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상급식 말고도 해야 할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부적합한 파급효과가 행정적.재정적 부담과 시행착오를 초래할것으로 입법학자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례입법이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조례 클리닉센터에서

서울신문 2월18일자에“ 서울무상급식 조례제정에 결함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12월초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무상급식조례를 심의하는주체는시의회 교육위원회인데, 재정경제위로 잘못 옮겼다고 했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할 지방자치법 제11조1항에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의결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도 없는 위원회로 떠넘겼다고 했습니다.

조례안의 부칙규정을 보면 부칙2조는 시의회 스스로 내놓은 조례를 폐지한다는 의미여서 무상급식조례가 종전 조례를 근거로 만든것이기 때문에 모법을 없앴으니 현재 조례도 죽은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칙3조는 시장이 제출해 부결된 2011년도 급식계획은 2011년도에 시행할수없으며, 시의회가 의결한 695억원도 예산은 급식계획없는 예산만으로 시행 방법이 불가능하고, 2012년 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로운 급식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집행이 가능한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무상급식조례로 인한 갈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증가 시킬것이며, 그영향은 지방자치 후퇴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법령이 제대로 되고, 지방자치법이제대로 되어야,

지방자치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강동구만 이라도 실무적으로 조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짚어서, 조례제정과정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