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강동구의원, 나 홀로 방임 아동․청소년 정책의 주요 과제들 제안

강동구의회 송명화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강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최로 열린 ‘나 홀로 방임 아동․청소년’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송 의원은 먼저 당선 후 행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에서 지역아동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여 왔다고 상기하며, 지난 3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위원회 설치, 지원방안, 중장기 운영계획 등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빈곤, 이혼, 가출,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들로 인해 아동․청소년 문제들이 날로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선 우리 구에서부터 할 수 있는 주요 정책 과제들로 통합적 지원체계의 모색, 지역 내 아동․청소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욕구조사 실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모색, 아동․청소년서비스기관에 대한 홍보 등을 제안하였다.

토론을 마치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지역 나 홀로 방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구축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집행부와 의논하며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홀로 방임 아동․청소년 정책의 과제들

송명화(강동구의회 의원)

강동구의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 지역 어려운 아동들을 잘 돌보아 오셨으며 이번 강동구 나 홀로 방임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엽합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에서 지역아동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 제1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지원방안, 중장기 운영계획 등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빈곤, 이혼, 가출,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들로 인해 이들이 접하는 문제들은 날로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정책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의 발생에 따라 그 때 그 때 대처해 나가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통합적 지원체계의 모색이 시급합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에서 가장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들이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개념에서부터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 연령대가 중첩되고 있습니다. 기존 아동복지 정책은 선별적인 보호복지중심인 요보호아동에 집중하는 사후적 복지제도라고 하나 청소년복지 정책도 일반청소년의 보편적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 정책의 업무들이 상이한 법제에 의해 서로 다른 유관부처로 나뉘어 있어 서비스의 중복 현상과 함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등 정책의 체계화와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무부서 분산으로 인해 그 동안 지역에서도 아동․청소년 문제들에 대해 구청사업 따로 교육청사업 따로 진행되었고 구청 사업에서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종합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부처별 정책 통합은 당장 어렵더라도 지역에서의 업무 연계와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아동․청소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통합적 지원체계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 교육청,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파편화 되어있는 다양한 전달체계 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서비스체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행정적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욕구조사가 필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30개 OECD 국가들 가운데 터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와 함께 아동빈곤수준에 대한 국가통계를 제출하지 못한 나라로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빈곤율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르면 시․군․구(자치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정책수립의 기본입니다. 우리 구에서부터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정부로부터 받는 운영비 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아예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현재 18개 지역아동센터 중 운영비 미지원 시설이 3개소나 됩니다.

일부 운영지원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위원회 구성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지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73%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 1개소 뿐 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시설의 교사진 부족이나 대상학생들이 초등학생과 함께 기존의 시설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의 추가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제공 등 중장기적 정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지역아동센터가 제도의 취지에 맞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서비스기관에 대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관내 각종 공공과 민관부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구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언론 등을 통한 오프라인의 적극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필요와 서비스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주요 제안 말씀을 마치며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지역 나 홀로 방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정망구축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