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강동구의원 5분자유발언

강동구 시련인 예산에 대한 대안법은?

사랑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출신 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맹자의 말씀에

천시불여지리 (天時不如地利).지리불여인화 (地利不如人和)

천시는 지리를 따르지 못하고 지리는 인화를 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1.천시(天時)는 실행하는 타이밍이며

2.지리(地利)는 입지조건이고

3.인화는(人和) 내부의 단결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순위를 정하자면 “인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화”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道)를 따르라고합니다.

즉 모두에게 지지 받을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동구 시련인 예산에 대한 대안법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세율인하 등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반복되는 지

방세. 취득세율 인하는 ,강동구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침해하고, 국세대비 지방세의 비중이

축소되고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되고,결손 보전책이 불투명해지는 지방공공 서비스에 위기가

예상되므로,

부족한 예산에 따른 지방재정의 보존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개편과 재정운영의, 어

려움의, 대응조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위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강동구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인 2010년도 서울시 취.등록세 징수분 결산액 감소로, 강동

구에 세입이 줄어 들어, 부족한 재원의 대책으로 2011년 사업을 재검토하여 절감추진. 집행유보

등 긴축재정을, 실행예산시물레이션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세입감소액은 2010년도  결손액이 백오억(105.000) 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절감추진하여, 경상경비 및 축제성경비. 사업을 절감 추진하기위한 노력도 하고

있으며,

신규 및 증액사업을 억제하는 제안을 마련하고 노심초사 고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생활화 하기위한 대안으로, 낙찰차액재사용금지. 불요불급한 예비비사용. 전용. 사

업계획변경금지. 에너지절감 계획 추진으로 ,전기요금15% 절감하기로 하였으며, 소모품도 절약

하고 사적 전화자제 및 환부료 줄이기. 전화 .우편요금 절감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을 선택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산낭비가 뻔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받아논 사업비라고 해서, 국가의 재정을 악화 시켜

서는 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지방재정은 2011년보다 2012년은 더힘든 재정문제가 다가 온다고 할때는, 주민

이 내야하는 세금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세금이 국민의 혈세이니 만큼 ,세금지출의 무서움을 인지하고 간과하여,  현시점 보다더 합리적

인 비용과 효율을 분석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행정의 낭비와 제도의 문제점이,

과잉충성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의 역점사업이라면, 간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눈치작전에 밀어 부치는 분위기는, 깊이

있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쯤 고민해 볼만한 현실입니다.

전시성 의전(儀典)용 행사는 아닌지, 엄밀히 따져 세금낭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민이 낸세금

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공무원! 한분한분의 자세에, 깊이 심어져야하고, 세금을 아끼는

교육을 연간 분기별로 제도화 해야 합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실시되는 관례적인 결산검사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세금 낭비 요인을 꼼꼼히 찾아내서 단 한줄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시 소중한 자료가 되도록,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 위한 의정활동을 투

명하고 정직하게 결산검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위기가 가까이 올때는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전환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과감하고도 창의적인 “역발상”전환을 하라는

신년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동구 시련인 예산에 대한 대안법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이고 질적인 개선노력을  소통하고, 실행에 옮긴

다면, 위기관리 분야에는 “투명성의 패러독스”라는 개념을, 집행부는 대안으로 해야할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