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송명화 강동구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호2동)이 지난 11월 19일

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린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에서 발의

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의 기본원칙 등 총칙,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사전협의와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관련 사항,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비용추계 자료제출 규정에 있어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던 것을 송명화 의원이 구정질문 등에서 제시했던 의견을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비용발생 요인”으로 “예산증감 세부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송명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구의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정당성 확보,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사후관리 등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