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여러분!

임춘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이 엄숙한 의사당에서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의사들이 논의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무었입니까?

상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사용하는 대화 속에 상식적으로 세 살 아이도 판단하겠다 라는 문장들을 우리가 널리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인 판단과 더블어 공익은 무엇입니까?

공익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전체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성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 즉 공익을 위하여 하는 사업. 철도ㆍ전신ㆍ전기ㆍ가스ㆍ수도 사업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상식과 공익에 바탕을 두고 그 행위를 하는 주체자가 바로 공직자입니다.

여기계신 우리 모두는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투명한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며 그업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직업 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을 보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로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공익에 더블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 명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양심선언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감추어진 비리나 부정을 양심에 따라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는 일. 대개 권력 기관이 저지른 비리나 부정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선언을 양심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특정한 화제를 놓고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주변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범죄현상,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직무 수행상 범하고 있는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현상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진솔된 마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화이트칼라범죄라는 용어는

1939년 미국의 에드윈 서덜랜드(E. H. Sutherland)가 미국 사회학회의 회장연설에서 사용한 이래로 형법학계 및 일반사회에서 통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덜랜드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상류층 및 지도층, 경제적 계층에 있는 자가 그의 직업 활동의 과정에서 범하는 형법위반행위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형법위반행위의 결정기준입니다.

보통은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을 가리키는데 서덜랜드 교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행위 및 기타 각종의 규제. 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은 행위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습니다.

첫째, 화이트칼라 범죄는 유죄의 판단을 면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계층 스스로가 법집행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상류계층의 범죄는 정식재판의 대상으로 전혀 되지 않거나 민사재판에서의 손해배상의 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각종의 감찰 또는 규제위원회에 의한 경고, 중지명령, 면허의취소 등으로 약식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화이트칼라범죄는 처리상 다른 하류층 범죄자와 구별되고 그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진짜 범죄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공중에게 해를 끼치고 공익을 저해하는 것에는 반성이나 관심이 없고, 되도록 많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 또는 기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규제회피나 법규위반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두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에 대한 범죄(공직자나 기업체등에 의해 범해지는 범죄)이고,

또 하나는 피사용자들에 대한 사용자(회사 등)의 범죄입니다.

서덜랜드는 사용자에 의한 범죄는 회사등의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가하는데 비하여 공직자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생명, 정신과 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하류계층의 범죄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성에 따른 범행이란 점과 고소득의 결실을 맺는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피해자 측의 협조, 적법과 위법의 한계의 불명확성,

범죄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피해자의 불특정성, 범행자나 일반인의 범죄의식의 희박성 및 범죄의 코스트가 대단히 높다는 것 등을 들수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화이트칼라범죄는 투자노력이 거의 없는 불로소득이라는 점도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정부 및 공무원에 의한 수뢰범죄도 들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무원에 의한 수뢰범죄는 개인이나 사기업 등의 화이트칼라범죄 보다 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그 영향은 국민전체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화이트칼라범죄를 막는 최선의 방책은 공직자 또는 지배계층이 도덕성, 준법성을 스스로 앙양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직과 제도의 개선 및 신뢰받는 감찰 및 통제기관에 의한 철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길만이 최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블루칼라(노동자, 하류층 등)범죄는 사인간의 범죄이며 그 피해는 주변에 대한 소수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화이트칼라(공직자, 상류층 등)범죄는 국민과 다중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그 피해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엄청난 공익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 및 공직자의 잘못된 정책이나 그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의 재산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엄연한 화이트칼라 범죄 행위임을 우리 모두 상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출신인 이용섭 전국회의원이 한 말을 잠시 인용하자면 공무원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다 라는 공무원 10계명을 제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부조리에는 일벌백계의 원칙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부조리에 대한 온정주의는 미래의 또 다른 부조리를 조장한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부조리나 공직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송파구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에서 송파구민들에게 적용될 공익적 혜택과 양심에 따른 공무집행을 해주시리라 확신하면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잠시 생각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여러분!

임춘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224회 구정질문으로 송파나루공원 동호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춘희구청장께서는

사업명 송파나루공원 동호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사업건에 관한 안건을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 하였으며, 1차안은 제6대 의회에서 심의하여 보류된바 있습니다.

본 안건의 설치 장소는 송파구 신천동32번지로써(구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부지) 규모는 지상2층 건물로 지상1층은 622.43㎡로 레스토랑, 카페, 창고, 화장실, ELEV가 있으며, 지상2층은 246.72㎡로써 관광정보센터, 커피숍, 화장실, ELEV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760백만원으로 민간투자3,260백만원, 롯데500백만원으로 설치사유는 2012년 10월경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공사로 인해 송파나루공원 동호 경계부 점용으로 기존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또한 잠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을 대비한 국제관광안내센터 건립과 공원 이용객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휴게시설을 병행 추진 한다고 설치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1회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본건은 최초설치계획이 2012.12.12일에 수립되어 2013.01.28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신청등록도 하였습니다. 그후 9차에 걸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건부 가결을 득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013.09.23에 착공신고 및 사업시행을 거쳐 2014.04.25에 제22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으로 안건 상정 및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221회 정례회 자동폐기 와 제222회 임시회 심사보류로의 추진 경위가 있는 건입니다.

위탁운영자는 (주)덕인푸드산업(대표:김현주)로써 준공일로부터 18년간 무상임대를 집행부의 임의적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5가지의 어휘 및 발언에(상식, 공익, 양심, 화이트칼라범죄, 이용섭 전국회의원의 글)대해서 전직 법조인 및 현직 구청장의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본의원의 발언에 동의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도 향후 450만 외국관광객 대비 방문관광객에 대한 관광 종합안내 및

불편 신고.접수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관광안내센터를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함을 전제로 관련사업 추진 시 법적 절차 및 과정에 있어서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투자방식 중에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 본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이며, 또한 행정 전문가로써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최적의 민투방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덕인푸드산업(대표:김현주)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업자 선정 당시 개인 및 법인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둔 신규사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발언한 것을 참고 한다면 공익을 위해서 상식과 양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했을 때 지정업체의 사업추진 계속성과 신뢰성 부분에서 의문이 커짐은 물론 최소한의 객관성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사유로 본 안건을 결정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사업 추진시 관광안내센터가 주요 시설이고 휴게시설은 부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된 양상입니다. 면적대비로 만 따져 보아도 휴게시설 및 관광정보센터로 안건의 제목이 뒤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휴게실을 소규모로 축소하고 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송파의 역사를 알리고 비젼을 제시하는 송파의 비젼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익실현의 원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공공성을 전제로 한 공익실현의 목적적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공익목적 취지의 정확성 면에서 상당히 빗나 갔다고생각되며, 대안으로 송파비젼 홍보관 설치 건의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 및 집행기관이 할 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원의 발굴 및 증대를

하여 송파구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한 개인 및 업체에게 32억6천만원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투자하고 무려 18년이란 장기간동안 무상사용을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원가계산용역결과에 따라 산정된 기간이란 핑계로 은근슬쩍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지역이 18년 동안의 수익성이 32.6억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이 상식에 근거한 객관적 측면에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는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고 구민들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송파여성문화회관내의 예식장과 비교하여 임대사업시 최소 200~300억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6대 의회에서 롯데타워 건립 관련 교통.환경 등 개선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중 5항에서 송파구는 현재 추진중인 관광안내센터 건립을 백지화 하라고 건의안을 채택했는데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중대 사안 즉, 사업추진절차의 위법성, 사업자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익목적적합성 및 타당성, 사업자 선정시 공익목적 취지의 정확성, 수익성펑가 및 민투적용방식의 적정성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건의안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특히 6대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이 발언한 상식과 공익실현, 그리고 양심에 근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 한다면 화이트칼라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100% 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부결 이후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에는 최초 시설 설치 계획시 추진했던 부구청장,국,과,팀장,주무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공직자들의 소속직함과 명단을 답변하고, 교체 되었다면 교체자의 당시 직무에 대한 근무기간과 전보 발령된 사유와 발령근무지, 그리고 현재기준으로 그들의 최근 거취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최초 시설 설치 계획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사업진행 결과물과 그들의 검토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다르다면 왜 다르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사유인지 답변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입니다.

민간투자의 대표적 사례로써 세금먹는 하마라는 맥커리사의 투자운영방식에 대해 공공성을 강조한 공익실현이란 점에서 서울시의 과감한 행정조치를 구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관련을 중심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들리는 소문에는 계약업체도 투자 한 원금을 돌려주면 안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는데,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 상태로 감정평가 해서 투자금액을 돌려주고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서 신규 공모를 하면, 최근 낙찰된 한전부지처럼 막대한 세원 발굴이 예상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전긍긍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관련 특혜의혹 시비 및 감사청구도 예상 됩니다. 공익과 올바른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금의 오해도 여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 및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다음은, 김 대 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나루공원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관련’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식, 공익, 양심, 화이트칼라 범죄, 이용섭 전국회의원의 말씀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저 또한 공직자로서 공익을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의로운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관련 답변에 앞서 먼저 질의하신 김상채 의원님과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 포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방침 수립, 사업자 공개모집,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투자비 검증 및 무상사용기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실시협약 체결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앞서 김상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BTO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2020년 말에는 송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등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나, 많은 관광객들을 안내할 체계적인 관광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는데, 구 자체예산으로 건립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방식 중 기획재정부에서 권장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하여 먼저 시설을 건립하고 기부채납 받아 관광정보센터를 사회적 요구에 맞게 운영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투자금은 별도의 휴게시설 운영을 통해 보장해주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2013년 1월 사업희망자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일보 등 일간신문 2곳, 구 홈페이지 공고 등 언론을 통해 공개모집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2월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2개 사업자가 응모하였습니다.

업체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 디자인, 문화, 회계, 요식, 공원 등 6개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 재무 및 투자계획, 시설개선 및 운영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3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정보센터의 추진방향에 대한 최초 검토부서의 사업검토 방향과 현재의 사업진행 결과물은 동일하며 단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 중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설치 계획 당시 담당직원에 대한 자료는 추후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상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투자사업비, 영업개시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50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민간과의 마찰은 향후 우리구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관광안내센터는 앞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의회의 폭 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