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5분발언

나봉숙 송파구의원 5분발언

범람하는 지방선거 선거홍보용 현수막,

문제가 많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소속 거여1동, 마천1.2동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며칠전 인천-제주간 정기여객선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전복, 수학여행 가던 안산단원고등학교 2학년생 등 476명의 탑승객 중 302명이 사망 실종하는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고로 온국민이 함께 애도하며 슬픔에 빠져있는 국상(國喪)기간 중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금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님들도 잠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차갑고 어두운 선체속에서 점점 가늘어져가는 희망의 줄기를 부여잡고 하루빨리 구조의 손길이 뻗히길 기다리고 있는 생존자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며, 학부모들 심정으로 더디기만 한 구조작업 보도에 눈을 떼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희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경주 마리나 리조트 체육관지붕 붕괴사고로 꽃다운 새내기 대학생들이 희생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다시 엄청난 사고가 발생,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유감없이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인원이 구조되어 생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칙과 기본에 입각한 매뉴얼준비 및 철저한 준수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며, 정부는 더 이상 사후약방문 격으로 뒷북만 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랄뿐 입니다.

아울러 세월호 선장의 상황판단력과 지휘통솔력, 사고수습책 등을 보면서 평상시는 물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리더나 지휘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가 있으며, 다가오는 금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도 세심히 검증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불과 3~4일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용현수막으로 현수막박람회에 와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가관이었으며, 목이 좋은 주요간선도로 사거리는 물론 동네안길까지 온통 현수막으로 점령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이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현수막이지 사실 자기이름 석 자를 알리기 위한 개인홍보수단의 성격이 더 짙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초년생 예비후보들이 양산되다보니 한 개라도 더 내걸려는 경쟁심이 작동하며 현수막천지가 돼버렸고, 어느 지역은 금번선거와는 무관한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친구따라 강남가는 격으로 현수막공해에 일조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현수막을 안 내걸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여타 후보들에게 뒤쳐지는 것 같아서 뒤늦게 서너군데 게시했다가 철거통보받고 자발적으로 떼어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하던가요?

‘야~이건 아니다’하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급기야 주요도로 사거리마다 겹겹이 드리워진 선거캠페인 현수막 때문에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제대로 식별 못 해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현수막이 시민들의 머리에 걸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심해지자 참다못한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집단민원과 청원에 안전행정부가 떠밀려 지정장소 외 현수막을 자진정비할 것을 각 후보들에게 통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자면 선거홍보현수막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정당과 후보에게 시달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후보자별로 몇 장 이내로 제한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다다익선 즉 많이 내걸수록 선거홍보에 득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중앙선관위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속셈으로 수수방관하며 즐기듯 방치하는 사이에 안전행정부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항의성 집단민원과 청원에 견디지 못해 지정장소 외 게양된 현수막 자진정비 및 강제철거의 강수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물량의 현수막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보상하는 겁니까?

최하 장당 3,4만원에서 7,8만원까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예비후보들 지갑에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는데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게 아니니까 알 바 없다?

그렇게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두려거든 애초부터 현수막 부착규정에 대하여 각 후보자캠프에 강력한 페널티규정 등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앞으로 1개월 이상을 더 게시해야 그나마 효용가치를 어느 정도 했을텐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며 손실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무절제하게 수십장씩 현수막을 제작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건 후보자 본인들도 대오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고 페어플레이하여 모두다 꼭 당선되어서 돌아오시길 기원드립니다.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