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5분발언

이성자 송파구의원 5분발언

『송파구 관내 개방화장실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김영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송파구 관내 개방화장실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용변을 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예기치 않은 신체상의 신호로 곤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밤에 술이라도 한잔 걸치게 되면 불가피하게 으슥한 골목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 날까지 진동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은 질색을 할 것이고요.

도시생활에 제법 익숙한 사람도 다급한 생리현상을 해소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모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용무가 급할 경우에는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건물의 화장실을 외부에 개방하는 개방화장실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닌 대형건물이나 음식점 화장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뜻으로,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민간 소유 건물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건물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접근성이나 청결상태, 개방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난 2,000년부터 정부나 시민단체가 공중화장실 부족현상도 해소할 겸 ‘다중화장실 24시간개방운동’을 전개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물에는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화장실 개방에 따른 편의용품인 화장지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관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주유소화장실 등 214개소의 위치를 담은 ‘공중〮⋅개방화장실 안내지도’ 를 지난 4월2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화장실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데 안내지도 뿐만 아니라 구청 민원 담당부서나 동 주민센터, 운송업체에 배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안내도를 게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개방화장실 사례를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준 답변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관내 개방화장실 개수는 총 97개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개인 건물주로부터 동의받은 개방화장실은 34개이며, 주유소나 대형상가의 의무개방 개방화장실 수는 63개 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동의받은 개방화장실 건물주에게 지원되고 있는 화장지는 총 510박스가 전부입니다.

송파구 인구가 67만명인데 동의받은 개방화장실 34개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요?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구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우선 한다면 건물마다 굳게 닫혀진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개방화장실 수를 늘려야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편의용품 지원 뿐만 아니라 일정비율의 세제 감면 혜택까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있는 개방화장실도 홈페이지에 올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전통시장에서도 고객 편의시설의 일환으로 상인들의 협조를 받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도 집행부에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이로 인해 구민을 위한 구정으로 보다 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으뜸 송파구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