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강동구의원 5분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차혜진의원입니다.
지난 해말 북한 군부대를 방문한 김정은은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위협 발언 수위를 높인 징후는 북한 체제가 ‘장성택 판결문’에서 스스로 드러낸 것처럼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북한 권력 내부의 급변 사태 가능성과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모두 커졌으며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의 공포정치로 동북아 정세가 흔들리고 4차 핵실험, 사이버 공격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든 공격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중 24개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10-20% 가량 인하 되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1,343억원 상당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은 사무권한으로 ‘2할 자치’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외국은 국가와 지방사무 비율이 거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주요 매칭펀드 사업은 지방 재정난의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2.3%로 가장 낮은 노원구는 전체 예산 5,500억원 가운데 61%가 매칭 비용이며 인건비, 경상비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하면 60만 인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연간 80-90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강동구 재정자립도는 39.1%이며 서울시 25개구중 13번째이고 예산은 4,054억원으로 전년 대피 374억원 10.2%가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가 전년 대비 23.5% 증가하였으므로 우리 구의 예산과 행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가장 낮은 곳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는 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의 형성적 수단과 행정 작용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행정과제의 수행에 법적 조치가 요구될 경우 그 수행은 행정행위와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에 의하여 인격과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 조례는 244건이며 규칙은 177건으로 다양한 조례를 형평성과 적절성을 살피고 검토하여 통합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조례는 개정해야 하며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행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휘됩니다.
조례를 독자적인 개인과 한 단체의 권리만 주장하는 결과는 양자간의 갈등을 초래하므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104년 6월4일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중앙 지방 분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치 개혁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국민과 주민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