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채택

강동구의회는 13일 제215회 임시회에서 ‘강동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담배를 제조ㆍ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강동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구에서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다음은 “강동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전문이다.

지난 해 8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흡연의 폐해에 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19년 동안 추적․관찰 분석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0%, 폐암 71.7%, 식도암 63.9%로 나타났다.

흡연과 관련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 7천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달치 보험료 금액이며, 추가 재정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1998년 2,060억 달러(220조원) 배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강동구의 경우 의료급여 비용에서 매년 약 8억여원 이상이 흡연관련 질환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강동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구에서‘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강동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4. 2.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