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진 송파구의원 5분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잠정집계된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13만 5,991대중 미신고 차량은 9만 9,855대(73.4%)로 4대 중 3대 꼴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신고대상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통학차량은 어린이 보호용도색, 안전장비구비, 보험가입등 규정이 적용되어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신고가 임의규정이다 보니 통학버스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미신고차량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송파구의 통학버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2013년, 14년 2년에 걸쳐 같은 항목의 데이터를 집행부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2013년에 비해 2014년은 운행차량대수가 약간 증가되었고,
그중 미신고차량, 어린이 보호용 미도색, 안전장비 미구비 차량도 약간씩 증가되어 있습니다.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사설학원등은 신고율이나 안전장비 구비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에서는 2008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보호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표2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총 140대가 예산지원을 통하여 인증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표1의 총 운행차량대수 335대를 비교하면 4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 1. 29 시행 예정입니다. 
종전의 임의규정이었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제도 변화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2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12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42건으로 사고내용을 분석해보면 월별로는 5,6월, 요일별로는 월요일,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 사고 발생율이 높습니다.  통학버스 사고의 57.1%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운전기사의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세 여아가 통학버스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등 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부터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가오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여러 가지 염려가 앞섭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의 희생자가 우리 주민과 아이들이 될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시설별 주관부서와 단속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계도, 홍보와 함께 지도, 단속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들은 안전한 송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