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채 송파구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박용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서면질문답변서를 확인한 바, 2013년에 불법주정차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총 11만8천여대 중 399대의 차량은 어찌된 일인지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취소가 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보면 개인을 비롯한 회사, 그리고 공공기관 단체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을 편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취소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사람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사회의 병폐인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반드시 집행부에 육하원칙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구제받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나 이의신청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과된 과태료를 당연히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특권을 남용해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과태료를 어김없이 내어야만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을 언제까지 눈감아주고 모른 척 해야만 되겠습니까?

2014년도부터는 관행적인 행위로 스스로를 옥죄는 사슬을 과감하게 잘라내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때, 마구잡이식으로 무분별하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출․퇴근시 또는 평상시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잉대응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상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정책을 수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개인을 비롯한 집단 구성원들의 반성과 혁신 없이는 주민에게 신뢰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행정의 성장 또한 없을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시 반드시 사회질서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른 주정차문화를 선도해나가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