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2013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느 해 보다 이틀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6대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예산 집행 및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구민의 대변인이며 감시자로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점검해 본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구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가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는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는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시건설 소관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77억8천7백만원으로, 송파구 일반회계 중 5.8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 행정운영경비 및 공단대행사업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184억2천9백만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도로, 주택, 녹지 등 복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하겠으나, 정말 적은 예산으로 1년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안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버려지는 예산없이 내 돈처럼 알뜰하게 운영해서

67만 전 송파주민이 생활에 불편없이 ‘살기 좋은 송파’,

‘관광특구 도시 송파’에 걸맞는 명품도시로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송파는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바와 같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사업이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는 2016년에 맞춰져 있는

반면, 롯데의 상가 운영계획은 2014년 5월로 잡혀있어

2년 이상 잠실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첨단 교통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잠실역 버스 환승센터 및 공영버스주차장,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등 교통개선

대책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 된 후 롯데상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석촌호수 관련 수질 오염과 수위 저하 등 환경 영향

문제도 분명히 원인을 밝혀내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교통 및 환경 문제만큼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과 개선요구 또는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집행부 산하기관 불법 건축물은 솔선하여 자진철거를 해야

할 것이며, 석촌호수에서 운행중인 보트3대는 경유 사용으로

수질 오염 우려가 있으니, 전기 보트로 운행되어져야 하는 것과

체육문화회관의 수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관광센터 및 석촌호수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관하여

32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하여 18년

무상으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학교, 상가, 교회 등 많은 대형건물에서

부설주차장을 개방 운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줄 것과

서울놀이마당 주차비가 다른 공영주차비보다 과다하니 요금을

인하할 것, 그리고 집행부 용역 및 공사 계약 원가 심사과정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6,600세대 중 모두 이전하고 147세대만 존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 및 안전 등 문제점이 있으니, 철저한 관리 대책과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는 조치의 필요성과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공단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성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전문 의료기관 또는

산모관련 전문협회와 긴밀한 유기 체제를 갖추고 운영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과

구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국․시비 등 외부재원유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위주보다는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양성화 할 필요성과,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록제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으며,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업무를 타 자치구에도 홍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지구 북측도로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자연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등산객의 자유로운 통행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지상구간 엘리베이터 설치가 전무한 상태로

집행부에서는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편의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잠실, 탄천유수지 행복주택 건립에 관하여 국토부에 송파구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입니다.

여러 수상 실적이 있었으나 첫날 말씀드린 수상내역 외에

모범이 될 만한 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는 가락시영아파트 주민의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재활용 보일러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저소득 주민들에게 재설치하여 자원재활용 및 저소득 지원이라는 두가지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시계획과에서는 한성백제 문화유산인 풍납토성 주변 주택가

골목길의 경관개선을 통해 특색있는 디자인과, 주민들간에 소통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형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공유도서관을 설치하고 공구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201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 공모에 당선되어 서울시비

2천8백8십만원을 확보하여 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공공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공공현수막 게첨을 제한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one-stop으로

전․월세 실거래가 및 주택공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부동산

거래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토지관리과에서는 석촌호수 내 매직아일랜드를 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구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녹색교통과에서는 방이맛골 활성화를 위해 롯데측 예산 확보로KT삼거리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주민 보행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주차관리과에서는 스마트폰으로도 주차요금, 주차장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여 주차장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였고

도로과에서는 도로소음에 의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 하기위해

시비 8억3천6백만원을 지원받아 두 개소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여 구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지원받아 탄천주차장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푸른도시과에서는 시비 56억원을 확보하여 유아숲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등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 제공 사업에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인보관소 기능직 수납직원을

일용직으로 전환 배치하여 연간 1억5천만원을 절감하였고,

여성문화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지하2층으로 강좌실을 이동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리플렛을 배포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2013년 4분기 수강생 접수율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0%이상 향상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시정이나, 건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도시계획이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좋은 송파’를 물려줄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충분한 검토를 통한

능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시작되어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비했던 제설대책을 보완하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이나 재산피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 중심의 구정발전에

앞장 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서로의 균형을 맞추어 모든 정책을 함께 강구하고 집행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에, 비로소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사업 마무리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올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훈훈한 정을 서로 나누는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