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2013 행정사무감사 재정복지위원회 강평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병화 경제환경국장과 함영기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수행 결과,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송파구민의 행복체감도를 한 차원 더 높임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구정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포함한 경제환경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공공근로대상사업 선정방향 지침(서울시)」의 권장사항과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2억원, 보도 유지 공사에 2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에 1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고, 추후 예산운용부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을 할 것과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여 초과지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1억원을 성질이 전혀 다른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사업비로 전용한 사례를 지적하고, 예산 전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구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억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 업무를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CCTV 설치를 건의 시 선정위원회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송파구 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개장을 계기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볼거리와 먹거리 사업의 기반 확대를 위하여 관광, 문화, 전통시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송파관광·문화·시장 발전 플랜」을 세워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세무2과에 대하여는

구청방문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연간 4억 3천 8백만원의 체납징수 실적으로 세입증대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체육진흥공단, 구민회관 등 차량 출입 공공시설에 확대 운용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에 대하여는

대형공사장 소음 민원 발생과 실제 소음측정 간 괴리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및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공동체 회복 관점에서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 조성사업의 확대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와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가 가입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 때문임을 지적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여율을 높일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석촌호수 수량 감소 문제에 대하여 롯데공사장의 관련성이 확인됨에 따라 롯데측에 물이용부담금을 전담하게 한 성과는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는 해당직원의 공적으로 판단됩니다.

클린도시과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은 경제적 측면 보다 환경적 측면이 더욱 중요시 되는 사업인 바, RFID 도입으로 공동주택의 감량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단독․다세대주택 등에서는 감량의 효과는 있으나 개별용기 및 배출일시와 수거일시의 불일치로 악취문제에 대하여 EM발효기기 설치 등 대책마련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소형음식점 등에 대한 감량대책으로 누진제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하여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공공 및 구립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내용이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감면율을 통일하여 적용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민간위탁이나 시설 인가시에 해당 법인이나 시설장에 대한 과거 범죄경력 조회 뿐만 아니라 공공연한 위법 혹은 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하여 위탁이나 시설 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여 그 결과를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와의 MOU체결에 따라 구립시설 위탁체 선정시 수탁법인체의 장애인고용가점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장애인시설에 대한 위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모든 구립시설 위탁체 선정에 적용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시설 장애인 인권 실태와 관련하여 구 자체조사와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사했다고 하나 ‘도가니’ 사건에서 보듯이 상시적인 감시․조사와 특히 무연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는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 운영 법인체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경험과 네트웍이 전무한 법인체인 신애복지재단으로 결정함으로써 수탁 후 1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시설장이 서너 차례씩 교체되는 결과를 낳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위탁체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잠실본동 MBC사옥 일대의 기부체납 부지를 활용한 1․3세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검토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송파성문화센터의 국비지원 감소를 이유로 유료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감소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비 확보 등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하여 이용료 징수를 중단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재가 아동 보호시설인 그룹홈에 대한 기존 서울시의 취사도우미 지원이 내년도에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취사부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공급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하여는

여성교실 운영에 있어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율을 증대하여 줄 것과

여성쉼터와 같은 사업은 지자체가 당연히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으로서 향후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숨어있는 다문화가족을 찾아 소외됨이 없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는

내년도 수요무대, 청춘극장 등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삭감되어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과 비예산 문화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송미술관의 경우 일년 일정이 잡혀 있어서 개인 대관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민 누구나 쉽게 대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공원 경륜․경정 장외 발매소 패쇄 관련 기금 감소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동호인 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수행하는 체육문화회관의 시설유지관리비용이 본예산과 기금 예산에 이중 편성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의 위탁 시에는 사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관리 유지 등도 수탁자가 계약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하여 인력과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은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예산항목에 없는 항목도 의회 승인 없이 과목변경하여 지출하는 등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였는 바, 향후 기금 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몇년간 본 위원회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클린도시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담당 과장과 소관 업무 팀장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3 서울시 음식물 종량제 정착과 감량화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1억원의 교부성과는 매우 칭찬할 만한 업무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송파구민들을 위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더 나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열정적인 논의들이 모두 송파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2013년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시고, 연말연시를 맞는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