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1,468 억 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 년 사이 3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을 , 행정안전위원회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2016~2021.7.)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16 년부터 올해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 급기야 작년인 2020 년 약 7,000 억 원에 달했고 , 올해는 7 월 기준으로 이미 5,000 억 원을 넘어섰다 .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 기관사칭형은 2016 년 3,384 건 (피해액 541 억 원 )이었던데 반해 , 2020 년에는 7,844 건 (피해액 2,144 억 원 )으로 건수는 2 배 , 피해액은 4 배 가까이 늘어났다 . 대출사기형의 경우에는 2016 년 13,656 건 (피해액 927 억 원 )이 발생했는데 , 2020 년에는 23,837 건 (피해액 4,856 억 원 )으로 피해액이 5 배 넘게 늘어났다 .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2019 년부터 계속해서 줄고 있다 . 2019 년 39,278 건에 달했던 검거 건수는 2020 년 34,051 건으로 줄었고 , 올해는 7 월 기준으로 15,776 건에 불과하다 . 검거 인원 또한 2019 년 48,713 명이던 것이 2020 년 39,324 명으로 줄더니 , 올해 7 월 기준 검거 인원은 14,685 명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

이해식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국민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어 용의자들을 검거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수사기법의 고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