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영향으로 , 5 년 사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 건수가 2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 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노인학대 범죄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60%가량 증가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을 , 행정안전위원회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16~`21 년 ) 아동 ‧노인 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16 년 10,830 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 년 16,149 건에 달했고 , 올해는 8 월 기준 이미 17,379 건을 넘어섰다 .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집계를 시작한 2017 년 6,105 건이던 것이 2020 년 9,707 건 , 올해 8 월까지는 7,903 건이 접수됐다 .

검거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2016 년 2,992 건이던 검거 건수가 2021 년 8 월 7,228 건을 넘어섰고 , 노인학대 범죄의 경우 2017 년 1,89 건에서 2021 년 8 월 1,775 건으로 늘었다 . 이는 잇따른 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인하여 , 수사 당국이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엄정한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학대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폭행 등 신체학대가 전체의 약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고 , 노인학대의 경우에도 신체학대가 전체의 약 84%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특히 올해는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도 집계를 시작했는데 , 벌써 4 건이 확인되어 갈수록 잔혹해지는 아동학대 범죄 양상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

이해식 의원은 “‘양천 아동학대 사건 ’, ‘구미 아동학대 사건 ’ 등 작년부터 국민의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수사 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 ”이라면서도 , “노인을 비롯한 가정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 전반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가고 , 특히 이러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