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즉한 건수는 8,976건으로, 추징보험료는 604억 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같은 기간 가산금 고지 현황은 1,660건에 8억 8,55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