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

최근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된 학폭 건수는3배 넘게 폭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최근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천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2024학년도 5만8천502건으로2.2배 늘었다.

단순히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게 아니었다.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는 8천357건에서 2만7천83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 추이를 보면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성폭력과 같은‘심리적·관계적 폭력’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천422건에서 2024학년도 4천534건으로 1년 만에1천건 넘게 늘었다.성폭력 역시 3천685건에서 4천588건으로 1천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역시 증가세였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피해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각각 늘었다.

학교폭력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특히 사이버폭력,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학폭 문제는 단순히 사건 접수 건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방 교육,회복 지원,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