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 억원 넘는 소득자가 143 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 면세자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 통합소득 ( 근로 + 종합소득 )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기준 소득자는 총 2,535 만 9,367 명으로 이 들의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 조 2,339 억원으로 집계됐다 .

1 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 만 6,531 명으로 1 년 전에 비해 23 만 2,468 명 늘었다 . 이 들이 전체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 에서 5.6% 으로 증가했다 .

10 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는 1 만 4,041 명으로 2020 년의 1 만 2,239 명에 비해 1,802 명 늘었다 .

2021 년 1 억원 넘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 인 면세자는 6,221 명으로 전년도의 5,527 명에 비해 694 명 더 많아졌다 .

같은 해 10 억원 넘는 소득자 중 면세자도 47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의 소득 1 억원 초과자 20 명에서 2.4 배 증가한 규모다 .

2020 년 전체 통합소득자 2,458 만 1,945 명 중 면세자 총인원은 840 만 7,612 명으로 전체 소득자 대비 면세자 비중은 34.2% 수준이었다 . 1 년간 전체 면세자 수는 812 만 8,116 명으로 줄어 전체 소득자 대비 비중은 32.0% 로 낮아졌다 . 전체 소득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반면 1 억원 이상 소득자 중 면세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 .

진선미 의원은 “ 전체 면세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소득자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며 “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