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빚 부담이 가중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서울강동구갑)이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5천명이며, 30대는 13만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20~30대 연령에 속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전년 말 대비 6월 1만7천명 증가하여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29.3%에서 29.7%로 그 비중이 커졌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며 90일 이상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청년층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난것에 더해 용도 판단정보 등록사유 발생 시 잔여 대출원금을 의미하는 등록금액 역시 늘었다.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금액은 2021년 말 1,500만원에서 2022년 말 2,150만원, 2023년 6월 말 2,370만원까지 늘었다.

30대 연령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금액 역시 2021년 말 3,420만원에서 2022년 말 3,460만원, 2023년 말 3,9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출 등록금액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대출 등록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2021년 말 45.1%에서 2022년 39.4%, 2023년 6월 말 기준 36%로 점점 줄어든 반면, 등록금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은 2021년 말 1.4%에서 2022년 말 2%, 2023년 6월 말 2.7%로 증가했다.

3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같은 추이를 보였는데, 5백만원 이하 채무자는 2021년 말 29.9%에서 2022년 29%, 2023년 6월 말 기준 27.4%로 줄었고, 1억원 이상 채무자는 2021년 말 6%, 2022년 말 6.2%, 2023년 6월 말 7.1%로 점차 늘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6월 말 기준)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447건이었고, 30대의 경우 16,797건에 달했다. 올 상반기 동안 신청된 개인회생 건수는 작년 한 해동안 신청된 건수 대비 29세 이하자는 60%, 30대 연령자는 63%에 달하며 작년보다 빠른 속도로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이 대거 공급됐던 2020년에 비해 2022년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61.2%(8,603명→13,868명) 늘었으며 30대는 33.5%(19,945명→26,626명)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령별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연령대의 연체율은 0.5%에서 0.6%로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 모든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연령대의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6%에 비해 올해 2분기 0.7%로 올랐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30대 이하 연령층의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7.3%에서 올해 1분기 8%, 2분기 8.4%로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 추세에서도 청년층의 대출이 늘어나고 경기 악화로 상환능력 또한 떨어지는 청년 빚의 고리 악화 우려된다”며 “청년층의 빚부담이 금융 전반의 부실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청년의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