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원은 8일(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에서 이상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

의료 보장성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구 고령화, 국가책임성 임?출산진료비 및 전염성질병 급여실시, 신약·신의료 기술발달과 의료 자원 대폭증가 등은 향후 가파른 급여비 증가가 예상되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가 전망되고 있으나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말로 종료되고, 보험료부과 이외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과재원 부재 등 재정불안 요소들이 곳곳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고지원방식의 개선, 간접세 부과 등 새로운 수입재정기반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행위별수가제, 고액질환 및 고가장비 증가 등에 따른 급여비지출 급증, 민영보험 영향, 영리법인 도입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시도 등 보험급여비 지출 통제기전 미약 및 제도위협에 대한 문제점과,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보장성강화 요구의 지속 및 확대 불가피 등 의료사용량 증가에 상응하는적정보험료 부담 회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가 심의가 무기 연기된 정부지원 관련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국민부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의 적정부담 등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긴급 논의사항으로 집중토론 될 예정이다 .

토론회 발제는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지정토론으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연구실장,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 KDI 윤희숙 연구위원 등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논객들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격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