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반대토론으로‘학교체육법’부결시켜 -

국회 교과위 소속인 박영아의원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 날 본회의 29번째 안건인 학교체육법에 반대토론자로 나서 발언함으로써 찬성 52, 반대 74, 기권 33을 이끌어 본회의에서 학교체육법을 부결시켰다.

박의원은 학교체육법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이고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이 아닌데도 이 법을 발의한 야당간사가 긴급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연계해 법안소위에 패키지로 상정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위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안소위의 여야 만장일치 합의안은 상임위 몇몇 의원에 의해 거부되어 재논의한 결과 일몰제 선거라는 기형적인 법안이 만들어 지는 사이 학교체육법은 법안심의의 무풍지대를 거치며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 것이라고 박의원은 반대토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 동안 학교체육법이 지향하는 학습권과 인권 보호,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진흥의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체육 전문학교와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 협회 등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엘리트체육의 일부 문제점만을 과장·지적하여 합숙과 훈련을 모두 죄악시 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박의원은 “법안소위와 상임위 심의·의결 등 법안 심사과정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용상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스포츠의 전면적인 금지와 위축을 초래할” 학교체육법은 “법사위에서 구체적인 재정지원 수단이 전부 삭제되어 건강체력교실 운영, 스포츠 강사배치, 각종체육활동 지원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실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대토론의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체육법의 부실심의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인 교과위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는 박의원은 그렇다고 눈에 뻔히 보이는 부실 법안 통과를 모르는 채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학교체육법은 상정될 때부터 지방자치교육법과 패키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법이 법안소위 합의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깨어지는 순간 학교체육법 또한 여야합의안으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 이라는 박의원은 “이 논리대로라면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지방교육자치법관련 여야 만장일치 합의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주도로 무산시킨 것은 어떻게 설명할 지” 반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절차적으로 보장된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당당하게 소신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부결한 것을 빌미로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반의회주의적 작태이자 자가당착의 전형”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학교체육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