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연한 30년으로 대폭 완화,

주택시장 안정과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할 것”

24일 기자간담회,“40년 유지시 강남4구에 재건축물량 78% 편중, 30년으로 완화하면 강북지역

재건축 물량 248% 확대, 총 248,282세대로 주택시장 안정”

일․교․집 시장을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24일 서울시 주택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저의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중산층․서민의 주

거안정”이라고 전제한 후, 30년 재건축연한 개선을 통한 안전아파트 건축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간 서울시민들의 집문제 해결정책의 시계가 멈춰 있었다.

뉴타운 사업은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조정해 진행할시 강남북 균

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정책조율과 갈등조정을 해내지 못해 사업 자체를 멈춰버렸

다. 임기내 무리한 업적 추구로 용산참사를 유발했다. 자기 치적용 장기전세를 공급하면서 SH

공사에 막대한 부채부담을 전가했다. 이러한 모든 정책 실패는 결국 서울시민들의 부담으로 돌

아오게 되어있다.”고 오세훈 현 시장의 주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 의원은 또한 “오세훈 시장은 개발낙후지역과 노후주택에 사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에 전혀

관심이 없다. 2008년 서울시는 단독·연립주택 단지에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면

재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3분의 2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시도했다. 열악한 거주환경 속에서

재건축을 기다려온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 주민들에게 두 번 고통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보기에

번듯한 치적용 사업에만 열을 올렸다”고 성토했다.

원 의원은 “현행 재건축연한 40년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주거안전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에 의해 건축된 아파트는 염기가 함유된 바다모

래나 저급자재가 사용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40년으로 묶여있는 재건축연한을 30

년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후

“재건축연한 규제 완화는 재건축 물량의 균형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재건축 물량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현행 40년 규제를 유지시 강남4구

에 재건축 물량의 78%가 편중되지만, 30년으로 완화하면 강북지역의 재건축 물량 확대로 주택

시장 안정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40년 기준에 의하면 2010년 기준 강남4개구 130,753세대(77.6%)와 기타21개구 37,730세

대(23.4%)가 재건축 대상이 되지만, 30년으로 완화시 총량으로 보면 168,483세대에서 248,282

세대로 79,799세대가 증가하고, 특히 강북의 경우 248%가 증가한다.

원희룡 의원은 이어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노후도 기준에 의하면 10년 후에는 서울의 80%가 재

건축․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된다.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연한 규제를 개선, 10년 후에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도 미리 대비해가야 한다.”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