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자녀까지 무상급식 제공이 ‘보편적 복지’인가

초․중고 무상급식 현 13% 수준에서 중산층 자녀까지 대폭 확대하고

부유층자녀 무상급식 할 돈 있으면 부족한 학습시설부터 확충해야

지방선거 관련 각 당과 후보들의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이다.

야당 후보들이 ‘보편적 복지’, ‘의무급식’까지 거론하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그간 부자감세 정책을 펴온 한나라당은 부유층 자녀들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진행 중인 무상급식 논쟁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이 무엇인가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선행하지 않은 채,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흑백논리(黑白論理)와 ‘All or Nothing' 식의 양자택일을 유권자에게 강요하는 매우 무책임한 공방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저는 지난달 26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전면적 무상급식은 교육 분야 재정지출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며, 부유층 자녀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부의 재분배에도 역행하는 등 역기능이 적잖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두텁게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대상 비율을 현재의 13% 수준에서 중산층 자녀에까지 대폭 확대하고, 부유층 자녀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할 재원이 있다면 그 돈으로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돌보고, 태부족한 과학시설․체육시설을 보강하며 다목적 강당 등을 지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은 별개의 사안이다

첫째,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며, 교육복지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소득수준이 높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북유럽 일부국가에 불과하다.

의무교육은 국가에게는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고, 대상인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아야할 의무와 동시에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의무교육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권리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자녀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둘째,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일 중 하나인데, 급식비 부담에 문제없는 고소득층 자녀에까지 구태여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를 ‘보편적 복지’의 대상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편적 복지는 예컨대 건강보험의 경우처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보장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가정에서 담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을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면, 국가는 밥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가정에서 밥을 못 먹이는 경우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며, 점심급식뿐만 아니라 방과 후나 방학기간 중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복지선진국에서도 높은 복지지출에 따른 국가재정 위기를 겪고 복지병 논쟁이 있고 나서 1970년대 중반이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국민적 복지수요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조하던 복지국가체제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하고 복지선진국 중에서 스웨덴과 핀란드 등 일부 북유럽국가 외에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가 왜 없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은 1935년 잉여농산물 처분을 위해 농무부 주관으로 학교급식을 시작하고 1946년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였는데, 전체학생의 49.5%는 무료급식을 하고 9.5%는 할인급식을 하며, 나머지는 유료급식을 하고 있다. 영국은 공교육 보장의 일환으로 1944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시작하였으며, 지방교육행정청(LEA)은 일반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료급식을 하고, 저소득층자녀는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등 34%만 무료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유료급식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32년 국고보조로 빈곤아동 구호를 위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1976년 밥 급식제도를 도입하여 식재료비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생활보호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더 큰 마음의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

셋째, 급식비를 내지 않는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그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큰일부터 해결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부유층자녀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공짜심리를 심어줄 수도 있는데, 이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복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복지후진국으로, 사회안전망이 부실하여 질병, 실직, 가난 등 각종 삶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전면적 무상급식보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부지기수이다.

아이들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

가장이 실직하여 가족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것이다. 그 아이에겐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 실직 가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할 것이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마음의 상처보다 급식비를 내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희귀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다.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아이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뿐 아니라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유료인지 무료인지 알 수 없게 세심하게 배려하면 될 일이다. 행정기관에서 학부모의 소득을 파악하여 무상급식 대상을 선정하고, 급식비를 내야 하는 경우 학부모 급식통장에서 자동이체 하도록 한다면 학부모는 알아도 학생들은 알 수 없다. 프랑스나 미국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급식비 문제로 학생들간의 위화감이나 마음의 상처가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좋든 나쁘든 학생들도 그 현실을 알고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교육적인 노력을 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되며, 나중에 사회적으로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한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면 무상급식이 교육분야 재정지출 최우선 과제인가

넷째, 전면적 무상급식은 교육의 질 향상과 직접적 연관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재정지출 우선순위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교육시설과 학습기기는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친다. 도서관, 과학관, 실험실, 체육실, 어학실, 예능실 등 교육시설이 태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마철이나 동절기에도 체육수업 등 전천후 학습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가 적지 않지만 예산부족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먼지가 풀풀 날리는 운동장 대신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학교담장을 허물고 학교를 공원화해달라는 요구도 많지만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부유층 자녀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재원이 있다면, 그 돈으로 태부족한 학습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상급식 논쟁이 이념논쟁으로 비약돼서는 안된다

다섯째, 각 당이 무상급식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당론으로 정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지역특성을 살린 소신 있는 정책공약 제시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일이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 소속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다. 시․도교육감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협조를 통해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년전에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것을 중앙정부가 회수하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마다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하고 전국단위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학교급식 실시비율은 학교수 대비 99.8%, 학생수 대비 97.7%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거나,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학생비율이 적잖은 선진외국과 차이점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학교급식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저소득층자녀 약 80만명의 91%수준인 73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였고,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 111만명의 74%수준인 82만명에게 급식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무상급식 논쟁이 이념논쟁으로 비약돼서는 안된다. 전면적 무상급식이 개혁이며 진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소모적인 무상급식 논쟁을 지양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무상급식을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급식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