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신영수․김상희의원 공동주최「석면정책토론회」국회서 열려

“석면해체․제거공사 분리발주 및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 한나라당 신영수의원(국토해양위․경기성남수정구), 김상희의원(환경노동위․비례대표)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석면환경연합회(회장 안종주) 등 주관으로 4월1일(목) 오후 2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석면해체․제거공사에서의 불법하도급, 덤핑,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논의하고, 석면해체․제거공사 분리발주 및 감리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제거공사가 최근 크게 늘고 있으나 작업현장에서는 덤핑입찰과 하도급 등으로 인한 저가 공사비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석면해체․제거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 근로자는 물론이고 공사장 주변 일반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최종 석면 해체․제거업체에게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분리발주 제도와 제3자가 해체․제거업체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기영 한국석면환경협회 이사장은 ‘석면 해체․제거공사는 분리발주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정부가 적정한 석면 해체․제거공사 표준품셈을 책정․고시하지 않고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일반 해체․제거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아 저가공사와 덤핑입찰, 그리고 불법 공사가 자행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어 안종주 전국석면환경연합회 회장(보건학 박사)은 ‘석면 공사 감리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공사에 감리제를 도입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석면 장비제조업의 활성화 등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며 근로자와 일반시민의 석면 관련 질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감리제도를 법제화해 감리인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석면 해체제거업체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는 석면 해체․제거는 일반 해체제거공사와는 달리 까다로운 작업조건과 장비가 필요한 전문 영역이므로 분리발주와 감리제 도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극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발주자의 입장을 대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석면 해체제거는 구조물 공사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보수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을 꼽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석면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 “석면폐증과 악성중피중, 석면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2009년부터 국내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으로 사용되었고, 이제는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석면노출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석면해체․제거공사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업체의 등록요건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로 난립하여 불법 하도급 및 저가수주, 부실시공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리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불법․탈법 공사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어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