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간 단일화 전면 금지 추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7월 27일(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사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동규 의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자가 부재자투표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른 정당추천 후보자와의 단일화를 통해 후보를 사퇴하고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위헌적 흥정이자,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라면서 “우리도 선거혼란의 방지를 위해 일본, 캐나다처럼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사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과 캐나다 등은 후보등록일에 한해서만 후보사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의 양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임 의원의 개정안 역시 후보등록일에만 후보사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를 사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후보를 사퇴하고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함으로 유권자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투표하러 감으로써 많은 무효표가 양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광역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사퇴한 85명의 후보들로 인해 그들이 후보자로 등록했던 선거구에서만 120만1,044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바 있다 .

특히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사퇴가 없었던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총 투표수 442만6,182표 중에서 무효표가 2만8,510표(0.6%)에 불과했으나,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의 중간 사퇴로 인해 총 투표수 453만4,771표 중 4%(18만3,387표)의 무효표가 발생해 서울시장 선거의 7배에 달하는 무효표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혼란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여실히 증명했다.

이외에도 박명기 후보가 사퇴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17만8,390표의 무효표가 발생했고, 3명의 후보가 사퇴한 전남 교육감선거에서는 14만1,573표, 이동복 후보가 사퇴한 경북 교육감 선거에서도 15만4,697표의 무효표가 발생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사퇴에 대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