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57주년인 오늘, 정전협정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면서 “북한은 정전협정이 평화를 위협한다며 평화협정 논의를 개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정전협정이 평화를 위협하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현재로서는 정전협정이 제2의 6.25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평화를 유지시켜 왔다.”면서, “이 협정의 체결로 22만 명의 한국군, 3만 명의 미군,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던 3년간의 전쟁이 중단되었고, 교전이 다시 일어나는 때에는 유엔이 개입하도록 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이야 말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선군주의는 60년전 적화통일이 실패한 이유가 유엔의 ‘간섭’ 때문이라고 믿어왔기에, 유엔이 다시는 한반도의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충환 의원은 “천안함 공격 이후 더더욱 정전협정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성숙해진 만큼, 우리 정부의 설명만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핵무기를 개발한 조건에서, 천안함 공격을 통해 유엔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 북한의 의도를 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김충환 의원은 “북한이 낡은 사고방식과 핵을 버릴 때에야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북측이 남측과의 신뢰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