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의원(한나라 송파갑)

국회가 국가 R&D 거버넌스 및 출연(연) 발전을 위한 논의에 앞장서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국가 R&D 거버넌스 및 출연(연)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박진(지식경제위원회)의원, 김성식(기획재정위원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변재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서상기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비롯하여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또한 청와대 과학비서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의 관계 부처, 한국과학기자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9개 과학기술단체와, 20여명의 출연(연) 연구원장 출연(연)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동 주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영아 의원은 “2008년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국가 R&D 기능이 교과부와 지경부로 양분되는 아픔을 과학기술인은 겪었다. 이번 기회에 과학기술부가 폐지됨으로써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과학기술인은 의견을 한데로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 버리고, 출연연구기관도 이기주의 버리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과 연구자의 연구환경을 선진화시키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이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고, 토론에는 곽재원소장(중앙일보경제연구소) 사회를 맡아, 정광화원장(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안종석회장(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김상선 사무총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박원훈 부원장(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윤석열 전무(삼성정밀화학), 윤헌주(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 이승철(기재부 정책총괄과장), 최우석(지경부 연구조직혁신팀장)이 열띤 토론을 하였다.

발제를 맡은 안현실 위원은 “민간위 보고서 내용 중에서 출연연구기관에서 걱정하는 통합 법인 및 출연연구기관의 브랜드 소멸에 대해서 법인격은 없어지지만, 개별 연구소는 자율성, 책임성, 독립성이 강화되며, 독립된 연구를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이 그동안 쌓아 온 연구소 브랜드도 그대로 활용 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최근 행정안정부에서 행정고시를 없애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최근의 변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도 해 볼 것”을 주문하였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민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대부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정광화원장(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그동안의 보고서가 탁상 보고서 였다면, 이번 민간위 보고서는 현장 연구원 면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서 작성된 보고서”임을 강조하였고,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부연구기관이 바뀌는 구조는 탈피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곽재원소장(중앙일보경제연구소)은 이번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 의미를 부여 하였는데, 첫째, 국회가 국가 R&D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과학기술계의 염원을 잘 담아 조정 역할의 충실한 수행,둘째, 출연연구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이번 정부안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셋째, 새롭게 구축되는 과학기술시스템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도약하 는데 이번 토론회가 시발점이 됨을 중요하게 평가 했다.청와대 임기철 과학기술비서관은 “50년 이상을 바라보는 과학기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정부 각 부처는 R&D 소유보다는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의견이 조율되고 있고 9월 안에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박영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부가 폐지로 인해 과학기술인이 지난 2년간 겪은 아픔과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한 모든 것을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반영하길 희망한다면서, 이번 민간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제는 보고서의 내용을 실천하는 과제가 과학기술인에게 주어졌고, 모든 과학기술인의 염원을 실천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 설 것”임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