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평화창조 원한다면, 독도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 조속히 정리해야 -

김충환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개탄하면서 “정부당국은 수년째 반복되는 일본의 이런 망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충환 의원은 “이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매년 반복되어온 일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책동향 속에서 좀더 면밀히 파악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은 “일본의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이 다음달인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7월 간 나오토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인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대한 간담회」가 일본이 ‘평화창조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함께 적극적 방어태세를 취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향후 일본의 방위태세가 좀 더 적극적 형태를 띄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바탕해 김충환 의원은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리없이 펼쳐지는 적극적 방위는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

  최근 일본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 어선의 선장을 이례적으로 구속함에 따라 중일 간의 외교전도 날로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