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특별 채용에 밀려난 장애인 채용!!

-장애인고용률 국가 보훈처 5.95% 46개 중앙 부처 중 1위, 외교통상부 0.84% 꼴찌 46위 -장애인고용률,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 모색 돼야...

-공직사회 장애인고용 문화 시급히 정착돼야...

정부와 국회, 장애인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46개 정부 중앙행정기관 중 9개 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2009년 2%)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ㆍ을)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정부 부처별 장애인공무원 고용인원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부처 장애인의무고용 직종정원 171,713명 가운데 4,307명이 장애인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35%의 고용률을 보였다. 이 중 국가보훈처가 1,278명의 의무고용정원 중 76명을 고용하여 5.95%의 장애인고용률을 나타냄으로 전체 46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최근 유명환 전 장관의 자녀 5급 사무관 특별채용 인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장애인의무고용 정원 2,138명 중 단지 18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0.84%로 46개 정부부처 46개 기관 중 꼴찌인 46위를 나타났다.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에서는 4% 이상의 비교적 높은 장애인고용률을 보였고, 법부무, 노동부, 통일부, 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14개 기관이 3%대 고용률을 보였으며, 환경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문광부,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18개 기관에서 2%대의 고용률을 유지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소방방재청, ▲교과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등 9기관에서는 1%대의 저조한 고용률을 보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서울 강동을)의원은 “정부와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 고용환경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선도적 역할을 행하는 적지 않은 정부부처에서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하도록 돼 있다“며 ”민간에게만 부여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부 및 공공기관도 적용시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기관장들에게는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제적 의무규정을 통한 규제적 접근보다는 해당 기관장들의 장애인고용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장애인고용 문화정착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장애인고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이러한 장애인고용문화가 도화선이 되어 민간으로 더욱 확대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년도별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처별 장애인공무원 고용인원 및 비율>(2009년 말 기준)

(단위 : 명, %)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