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금품 제공자 연간 131만원 제공, 향응은 연간 81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12월 전국 244개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 △유해업소 단속, △교통사범 지도단속(음주, 무면허 단속 등),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등 ‘4대 단속 및 허가 분야’ 청렴도를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리서치21)에 의뢰해 민원인 7,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품제공자 연간 131만원, 향응은 연간 81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제공자의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에게 지난 1년간 돈, 상품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1년간 2.18회에 걸쳐 131만9,400원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민원별로 교통사범 지도단속이 182만3,800원(제공 횟수 2.67회)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조사 131만3,800원(1.75회), 유해업소 단속 71만3,300원(1.67회),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27만2,500원(2회)의 순서였다.

지방청별로는 전남청이 395만5,000원(1.5회)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 374만5,000원(4.8회), 부산청 61만3,300원(1.33회) 등의 순이었다.

향응 제공 응답자의 경우 ‘식사대접, 술대접 등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년간 3.28회에 걸쳐 81만4,500원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민원별로 교통사고 조사가 239만1,000원(5.3회)로 가장 많았고, 유해업소 단속 73만5,000원(2.85회),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29만1,400원(2.57회), 교통사범지도 단속 12만4,300원(1.71회)의 순서였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16만8,800원(6.25회)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127만7,500원(5회), 인천청 113만원(9.5회) 등의 순이었다.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시기는 `업무처리 후'가 20.7%, `업무처리중' 17.2%, `업무처리 전'과 `특별한 때'가 각 13.8%, `수시로' 12.1% 등이었다.

제공 이유로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와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가 나란히 2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업무 편의를 위해' 17.2%,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무마나 완화 등을 위해' 10.3%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