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근 3년간 화장품 밀수액 390억원 적발

-식약청, 품질 부적합 화장품 시중 유통... 회수율은 저조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타결로 원산지 확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수입 화장품 밀수액이 390억원ㆍ191건에 이르며, 배합금지원료가 검출된 일부 화장품들은 회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이 관세청과 식약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2008년 이후 현재 수입 화장품 밀수 적발 현황’ 및 ‘화장품 품질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윤석용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화장품 밀수적발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밀수가 ▴390억원(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 조건 위반이 69억원(20건) ▴지재권위반(위조상표) 19억원(13건) ▴관세포탈이 11억원(33건) 순으로 적발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화장품 밀수와 관련하여 윤석용의원은 “수입 화장품은 식약청과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인터넷 판매를 목적으로 다량으로 밀수 되어 내용물의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유입 됐을 경우 세균에 의한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용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 현재 화장품 품질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합금지원료가 검출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는 화장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제대로 회수가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화장품은 많은 성인 여성들이 피부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입 통관시 인체 유해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보고 문제가 되는 부적합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빠른 회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