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국회의원,‘재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9백여명 참석한 토론회,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의견 개진

임동규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한 ‘재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9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이재오특임장관 등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토론회장을 찾았다.

임동규 의원은 “어렵게 주민들이 합의를 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려해도 안전진단부터 시작하여 정비업체 선정등 복잡한 절차로 10년이상 걸려도 재건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용적률을 시작으로 초과이득세 등 수많은 규제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모두 조합원이 져야돼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마련했다”고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는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서대호 감정평가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문제와 개정-폐지를 주제로 ▲2008년3월27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소송에서 각하된 바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임동규의원이 각하된 법률이 환수에 대한 부담금완화가 목적이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고려해야한다는 지적과 일치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서대호 감정평가사는 법률의 도입 당시 사회적여건과 요구와는 정반대로 재건축부담금제도를 존속시킬 필요성-타당성이 희석되어 법률의 개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흥권 변호사는 재건축 발목잡는 법률의 문제와 개정의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미 임동규의원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재건축이 진행중인 곳에 집을 여러채 갖고 있더라도 분양권은 하나만 인정하겠다는 것을 개정하여 양도받은 수인이 조합원의 자격(분양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1항3호)을 2010년9월30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원 지위양도금지제도에 대한 문제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진수 건국대교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되어있는 추진위와 조합의 단계를 통합하여 관련조항들의 개정이 필요 ■김구철 도시및 주거환경연구원 회장은 재건축조합은 무상기부체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상향조정을 받아 추가 수입이 발생하지만 무상기부체납등으로 조합측은 순피해가 발생하여 공공은 재건축으로 부당이득을 본다는 사례를 ■송용섭 전국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과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비일비재함으로 법령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태모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은 꼼꼼한 일문일답을 통한 답변 등으로 토론회의 진행에 힘을 실었다.

임동규 의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을 3년이내를 5년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위해 공동주택의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당초 2/3이상을 1/2이상의 동의로 완화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건의안이 2009년4월발의되어 2009년12월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재건축이 진행중인 곳에 집을 여러채 갖고 있더라도 분양권은 하나만 인정하겠다는 것을 개정하여 양도받은 수인이 조합원의 자격(분양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1항3호)을 2010년9월30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2008년3월27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소송에서 각하된 바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임동규 의원이 주최하고 강동구주택정비사업연합회(회장 정하일)이 주관했으며 구민신문이 후원했다. <권경호 기자>